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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n번방사건&잊지말아야 할 사건정리

*분노주의*오덕식 판사,반발여론 구체적 이유, 판결 내용정리(국민청원 주소)

by 살구네 2020. 3. 28.

오더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덕식 판사가 연일 검색어로 오르는듯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판사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까요? 

오덕식 판사가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의 공범인 '태평양' A(16세)의 재판을 맡게 되면서 시작된 것 인데요.

현재, 교체하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 할정도로 반발여론이 엄청납니다.

왜 반발하는지 구체적 이유와, 그 간 판결내용을 정리하고, 이걸 보시면 국민청원을 왜하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1. 오덕식 판사

2.반발여론의 구체적이유

3.논란투표

4.국민청원링크

 

 

 

1. 오덕식 판사

 

이름:오덕식

출생일 1968년 10월 12일(51세)

학력: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 1987년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사법시험에 합격->1998년 판사로 임용

약력: 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반발여론의 구체적이유

 

고위 법관이 아니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등장하였다. 당연히 좋은 일은 아니고,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장자연 사건과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입니다.

 

앞서 오덕식 판사는 지난해 8월 故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참;;; )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졌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온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청원까지 올라오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n번방 관련자인 태평양의 공판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2020년 3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3.논란투표

 

 

(1).오덕식판사가 재판을 보면 안된다

→늘 성범죄관련해서 관대하게 재판을 햇다
그 예로 사망하셧던 구하라 재판때 성범죄 몰카 영상증거를
변호사가 항의햇는데도 불구하고 보앗고
이부분에서 2차가해를 햇다 그러고는 몰카를 햇던 전 남친에게
3년집행유예를 줫엇다 이러한 경력을 보앗을때도
요번에도 n번방 관련 운영자중 1명한테 이런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안된다

(2).오덕식판사가 재판을 보던가 말던가

→판사는 특정 사건에대해서 증거만 볼수밖에없다
검사측이나 변호측이나 둘 중 1명의 편을 들어줄수없기에
증거를 보고 판단을 많이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말이다
사망하셧던 구하라의 전남친 몰카도 어쩔수가없는거다
그 몰카가 정말 몰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밖에없는거다
감정이 격한건 안다 그렇지만 판사의 입장을 생각해줘야한다
너무 욕하지마라

 

이런 구조로 현재 네티즌들이 대립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4.국민청원주소

 

 

 

현재 30만명이나 청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23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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