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35 아청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시험을 못 보나? 사례연구) 아청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어떤 불이익(공무원시험 불가능?)이 있나? 사례1) a는 2017년 10월 15일에 아청물 유포죄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a는 신문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은 신상등록되고 취업제한도 된다는 기사를 읽었다. 걱정이 너무 커서 자포자기 심정인데 이게 사실일까? 사례2) b는 2018년 11월 7일에 아청물 소지죄로 구약식 벌금 12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b는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국가공무원시험을 못본다더라"라는 소문을 접했다. 덜컥 겁이 나서 공부가 손에 안잡혔다. 이거 어떻해야 하나?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이나 성특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 2022. 2. 1. 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압수수색 건에 대한 분석 사례분석)경기남부경찰서의 온디스크 단속 건 ========================================= 최근 정준영사건으로 불법음란물유포가 이슈화되자 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을 결정했다.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웹하드 온디스크의 헤비업로더를 선별해서 a 외 100여명(이하 a등이라 칭함)를 상습음란물유포, 아청물유포, 성특법 카촬죄 등으로 형사입건하였다. 그리고 a등이 올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디스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자료를 전달받았다. 온디스크는 단속적발된 인원을 3월 18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또 온디스크는 a 등에게 "판매정지 및 경찰압수수색요청 사실"을 문자통지하였다. 어떻게 처리될까? (위 케이스는 실제 사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색한 것이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2022. 2. 1. [팩트체크]벌금을 깍을 목적으로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안된다? 사례1) a는 구약식벌금 500만원이 나온 상태이다.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확인서, 헌혈증 등등을 다 제출했지만 벌금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다. 이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괜찮겠는가? 사례2) b는 구약식 벌금 700만원이 나온 상태이다. 이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왜냐면 b는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일용직이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2명이나 있는 상태이다. 벌금을 내버리면 부양할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딱한 사정때문에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어떻게 되겠는가? 사례3) c는 토렌트로 영화 천여편을 10개월에 걸쳐서 업로드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적발에 의하여 고발조치되었고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c는 무직.. 2022. 2. 1. 벌금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못할까? 빨간줄 기준은? 팩트체크 사례1) a는 변호사사무실에 운전기사로 취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용인인 b변호사가 a한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라."라고 요구하였다. a는 3년 전에 정통법상 음란물유포 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적이 있다. b의 요구는 정당한가? 사례2) c는 미국, 캐나다 출장을 위해서 1달체류용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미영사관과 캐나다영사관에서는 "형 실효된 경우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였다. c는 5년 전에 폭력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c는 경찰서에 가서 실효된 형 포함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가능한가? ==================================================.. 2022. 2. 1. 19. 6. 25 이후 웹하드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례)a는 사이트에서 " 19. 6. 25 지나면 모든 웹하드에서 야동이 삭제된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a는 최근에 파일혼에서 야동 100여편, 야애니 2편, 리벤지포르노 10편 등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이런 소문을 듣고 나니 공부가 손에 안잡혔다. a는 6. 25 이후에 어떻게 될까? ==================================== 안녕하세요.최근에 갑자기 이상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는 웹하드에 야동이 없어진대" "그러고 나면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적발한대" "품번있는 av물도 적발대상이래" "야애니는 아청물이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야애니 다운받은 사람들도 6.. 2022. 2. 1. 토렌트로 여고기숙사파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례1) 2018년 6월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유포시킨 a외 20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다. 위 a 등은 아청법유포혐의로 구약식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사례2) 2019년 5월 b는 수원여고 기숙사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6월 15일에 갑자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주소지가 부산이여서 거주지근처 경찰서로 타관이송되었다. 그리고 8월 10일에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조사때 반성문은 한장 써서 제출했다. 8월 15일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최종결정되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토렌트 기숙사 사건으로 많은 분들.. 2022. 2.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