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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35

모욕죄 성립조건 벌금 합의금 고소(+사이버 롤 공연성) 공소시효 사이버 공간에 서로의 비난이 심해지고....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중 하나는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욕죄 정확한 법조문과 뜻 2.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3.모욕죄 .. 2020. 8. 11.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아청법 개정) 안녕하세요. 앞으로 강화되는 n번방방지법과 아청법에 대해 대비하려면 미리미리 법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수 있고 적발시 몰랐다고 봐주지 않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Q1. 콥스(cops)가 무엇인가요? 콥스는 미국의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TASK FORCE :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 이 개발해서 세계 160개국의 수사기관에 보급해 공유수사하는 아동 음란물 추적 프로그램 (COPS: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 콥스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많은사람을 검거중입.. 2020. 8. 2.
N번방 방지법 아청법 VPN 프록시 ip우회/변경 유동ip 공기계 사용시 적발될까?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개정으로 많은분들이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기에 자주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되었고 아청법은 6월2일에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라는 질문이 특히많습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VPN 프록시 ip우회/변경 유동ip 공기계 사용시 적발될지 여부에 대해 아는한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VPN, 프록시란? Q2. VPN, 프록시의 사용방법 Q3. VPN, 프록시 사용하면 내 토렌트 ip가 드러나지 않나요? Q4. VPN, 프록시 사용하여 웹하드를 이용하면? Q5. VPN, 프록시 ip우회했음에도 적발된 사례? Q6. 유.. 2020. 7. 31.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개정으로 많은분들이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기에 자주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라는 질문이 특히많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1. 싸이트에 접속,방문,가입,열람,클릭,검색,질문글 게시도 처벌대상인가요? 자동으로 팝업창이 떴는데 처벌되나요? Q2.단순히 접속,방문,가입,클릭,열람,자동팝업창,시청만 했는데 아청물이 "임시파일"로써 내 기기에 자동 저장되는 경우는? Q3.일반음란물(=비아청물)에 접속,방문,클릭,가입,열람,자동팝업창,시청, 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Q4.저작권물(영화,방송물,소설,애니,만화 등)에 접속,시청,열람,방문,가입,클릭, 검색,질문글 게시만 해도 처벌대상인가요? .. 2020. 7. 31.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검열, 시행일,토렌트) 많은 분들이 N번방 방지법 시행후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작성해드립니다. 추가로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렌트는 절대 사용안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정말 위험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됐고, 아청법은 6월 2일 00시에 시행됐다고 보.. 2020. 7. 19.
촉법소년 처벌수위와 나이기준 +폐지논란( 청원링크) 최근 촉법소년들의 끔찍한 범죄행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가해자가 바로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만 13세~14세의 중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무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검문에 걸려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 202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