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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41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검열, 시행일,토렌트) 많은 분들이 N번방 방지법 시행후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작성해드립니다. 추가로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렌트는 절대 사용안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정말 위험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됐고, 아청법은 6월 2일 00시에 시행됐다고 보.. 2020. 7. 19.
촉법소년 처벌수위와 나이기준 +폐지논란( 청원링크) 최근 촉법소년들의 끔찍한 범죄행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가해자가 바로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만 13세~14세의 중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무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검문에 걸려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 2020. 7. 18.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 2020. 6. 7.
N번방 방지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SNS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각 SNS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 변경,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2020)상황의 SNS에 대한 글입니다. Q1.어떤 SNS가 주로 문제되나요? A1.국내 SNS중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가 주로 적발됩니다. 외국 SNS중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가 주로 적발됩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한국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즉 한국경찰이 이용자 정보 등을 요구하면 손쉽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텀블러는 .. 2020. 6. 7.
웹하드 탈퇴 & 삭제하면 기록은 어떻게 될까?(개인정보)+처벌 안녕하세요. 이번엔 웹하드를 탈퇴나 삭제할 경우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기록과 개인정보가 남을지, 적발 고소가 안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Q2.웹하드 개인정보 및 로그기록은 경찰만 조회 가능한가요? 웹하드의 내 기록을 경찰이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요? Q3.신원조회는 ID로 하나요? ip로 하나요? Q4.웹하드 개인정보나 로그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는? Q5.웹하드에 업로드했던 파일 다 삭제했는데 과거 로그기록까지 뒤져서 잡나요? Q6.웹하드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저장되는 로그기록이 다른가요?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A1.. 2020. 6. 6.
스트리밍 기록, 인터넷 기록, 서버기록 남는기준 (로그파일,로그기록) 안녕하세요. N번방과 아청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트리밍만 해도 어떤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보고도 이해 안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조사해보겠습니다. Q1.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 혹은 업로드했다면 기록에 남나요? A1.PC 혹은 폰으로 어떤 싸이트나 서비스(이때 싸이트나 서비스란, 인터넷 상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싸이트 및 서비스를 의미함. 즉 일반적 싸이트, 포털 싸이트, 블로그, 각종 클라우드, SNS, 웹하드 등) 에 접속하면, 그 싸이트의 서버 DB에 접속자의 ip정보 등이 기록되고 싸이트 위에서 행한 특정 행위(다운로드, 업로드 등의 이벤트)가 서버로그, 로그파일, 로그기록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 202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