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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40만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사이트,사용방법

by 살구네 2020. 4. 23.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생존자금 지원 정책 지원 발표가 4월 23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개월 간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현금지급을 통해 이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사이트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하는 규모

-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발표 예정

● 지원 내용

- 서울시는 영세 자영엽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총 2개월단 지급 예정

● 지원 대상

- 서울에 사업자 등록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면서 올애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 필요

-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 약 41만개 대상

● 지원 제외

- 유흥, 향락, 도박 등 업종 제외

● 지원 금액

- 월 70만원씩 x 2개월

- 총 140만원

● 접수 방법

- 5월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

- 6월 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 필요서류, 장소, 제출 방법

- 필요 서류 최소화 예정

- 상세 내용은 아직 공개 되지 않음 (공개되는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그래도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말고 체크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다. 한 달에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생존자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A : 일단 올해 2월 말 기준, 사업자 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신청자격이 있다. 매출 기준 제한도 있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Q :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주나

A : 그렇지 않다. 매출 2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고, 동시에 업종 제한도 있다. 유흥·도박·향락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자영업자는 법적 용어로 '소상공인'으로 부르는데 서울시는 대리기사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리기사의 경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Q :유흥업소 도박·향락업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동네 호프집은 포함되나

호프집, 노래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융자제한 업종'으로 정한 유흥업소나 도박업소를 지원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Q : 언제 신청하면 되나

 

A : 5월 중순부터 온라인 접수를 하기로 했다. 6월엔 방문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Q :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했는데,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나라에서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각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건강보험료 등 기준에 들어가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일부 구청에서 집합 금지명령을내려 가게 문을 닫았던 PC방이나 노래방, 체육시설에 주던 휴업지원금 100만원도 해당 조건에 들고, 신청했다면 중복해 받을 수 있다.



Q : 연 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출을 확인하나

A : 2019년 매출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매출이 아예 없었다면 지원이 안 된다. 영업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직접 매출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분을 입증하면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가린다고 했지만, 서울시 생존자금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Q : 생존자금이라고 했는데, 가게 직원 월급을 주든지 생활비로 쓰든지 상관없다는 것인가. 사용처를 따로 보진 않나

A : 그렇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소비를 하라는 뜻으로 지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계를 지원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줬다. 하지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목적이 '생존'에 있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있었지만, 대다수 자영업자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는 형편이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마중물처럼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Q :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다. 중앙정부에 전국적으로 도입하자고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논의된 건가.

A :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또 지방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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