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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처벌2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검열, 시행일,토렌트) 많은 분들이 N번방 방지법 시행후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작성해드립니다. 추가로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렌트는 절대 사용안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정말 위험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됐고, 아청법은 6월 2일 00시에 시행됐다고 보.. 2020. 7. 19.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 202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