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5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 네이버,카카오,구글 검열가능성(+반응)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7월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2020. 7. 22. N번방 방지법 처벌사례와 적발방법(+검열, 시행일,토렌트) 많은 분들이 N번방 방지법 시행후 처벌사례와 적발방법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해서 작성해드립니다. 추가로 검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렌트는 절대 사용안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드도 동시에 되기에 정말 위험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됐고, 아청법은 6월 2일 00시에 시행됐다고 보.. 2020. 7. 19.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 2020. 5. 21. 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시행 기준 시간-> 19일 기준 00시(법무부 직접 전화로 물어봄) 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4.소급적용여부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6.시행일은? 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 2020. 5. 16. *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2020.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