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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폰허브3

N번방 방지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SNS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각 SNS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 변경,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2020)상황의 SNS에 대한 글입니다. Q1.어떤 SNS가 주로 문제되나요? A1.국내 SNS중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가 주로 적발됩니다. 외국 SNS중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가 주로 적발됩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한국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즉 한국경찰이 이용자 정보 등을 요구하면 손쉽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텀블러는 .. 2020. 6. 7.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 2020. 5. 21.
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시행 기준 시간-> 19일 기준 00시(법무부 직접 전화로 물어봄) 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4.소급적용여부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6.시행일은? 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 202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