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1 이재명 재판 충격적인 최종선고 결과(+반응)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운명은 7월16일 오후 2시에 정치적 운명이 결정 났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16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습니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 만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직권남용) 2018.. 2020.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