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2 촉법소년 처벌수위와 나이기준 +폐지논란( 청원링크) 최근 촉법소년들의 끔찍한 범죄행위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가해자가 바로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만 13세~14세의 중학생 8명은 렌터카를 훔쳐 무려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검문에 걸려 경찰과의 추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 2020. 7. 18. *처벌방법*10대 무면허 뺑소니사고 최대 6억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그들의 페이스북 근황입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101 *분노주의*10대 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페이스북 메세지+처벌기준,가해자신상,사건정리+국민청원링크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이번엔 정말 보고 안타까우면서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salgoonews.tistory.com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있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뻉소니 가해자들....... 형사처벌도 안받고 받아봤자 최대 2년소년원이라는 촉법소년들인데요.... 이들에게 최대한 법적으론 아니더라도 꼭 어떤식이라도 보상OR처벌을 받았음 하는데요. 그래서 한문철.. 2020.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