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확정 됐습니다. 아래글 보시면 됩니다.
아래글 하나로 이글 저글 안보게 정리 해놨습니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04/30 - [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 총정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 총정리 +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첫 번쨰 발표 그냥 준다, 두 번쨰 발표,(4월3일) 이정도면 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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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총선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가이드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 걸로 인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신청방법,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러 궁금증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4월 16일 발표내용추가해서 정리+
+4월 22일 재난지원금 100%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래 기준 대상은 무시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추후 자세한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4월 24일-> 청와대 추경통과 전제로 긴급재난 지원금 5월 13일 지급준비-> 5월초 가이드 나올것으로 예상+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5월 4일: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270만 가구) 현금 지급.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5월 11일~: 일반 국민 신청 (대부분 온라인, 필요시 오프라인 추가)
- 5월 13일~: 일반 국민 지급
2) 현금 외,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수령도 가능한가요?
-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는 현금으로 수령
- 그 외 일반 국민은 지역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름
3)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역상품권
: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 매장에서 사용하면 됨
- 신용카드 or 체크포인트
: 아이 돌봄 쿠폰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를 내는 데 쓰는 것도 제한된다.
4) 지역별로 수령 금액이 동일한가요?
-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1인 가구: 40만 원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전망
5) 고소득자 기부 필수인가요?
- 기부 의사를 밝히면 연말정산 때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줌
- 특정 계층의 기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이라도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수령 후 다시 기부금을 내는 절차를 생략해 간소화하겠다는 것
6) 공무원은 강제 기부인가요?
- 공무원 강제 기부는 불법
- 다만, 눈치껏 내도록 할 가능성이 높음
● 지급대상 선정 케이스
1) 한가족이지만 따로 받을수 있는 경우
- 사례1: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 4인 가족을 부양하는 B씨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어머니가 강원도에 살 경우 B씨는 100만원 어미니는 1인가구 지원금 4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음.
- 사례2: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기준 지원금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1인 기준이 각각 지급됨
3)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할 경우
- 사례3: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대학생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 따로 살아도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 3인으로 봄
- 사례4: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머니는 1인가구 지원 대상
-> 어머니가 따로 살 경우 피부양자도 별도의 가구로 봄
1.소득하위70%기준OR 모의계산
2.신청방법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4.중복지급 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5.자주하는 질문 종합
6.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1.소득하위70%기준OR 받을수 있는기 모의계산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먼저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소득 분류입니다.
위를 보자면,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는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4인가구 712만원이네요~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위의 직장, 지역, 혼합, 차이점이 궁금하실떈 아래 참고하세요.
https://salgoonews.tistory.com/10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직장·지역 가입자 차이점은? Q&A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계속나오지 않고 큰틀만 제시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 첫번쨰 발표 -> 그냥준다. 두번째 발표 -> 큰틀만 발표 이래서, 세부적인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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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기준표를 보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특정 서류를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현재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마비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린다"라는 목표가 있기 떄문에 대상자에 포함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결국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연결성이 있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이란 단순히 급여소득만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 기타소득, 주요재산, 금융소득 전부를 감안하여 책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신청방법
현재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 및 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봤을 때,
1. 도,시 별로 온라인 신청(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로)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위의 방식으로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일 듯합니다!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 지원금 소요 규모>
약 9조 1천억원 규모
이 중 정부의 추경 규모(정부 부담) 약 7조 1천억원 수준...
->정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정부8 : 지자체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신청을 받아 지급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 중 (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직후)
4.중복지급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5.자주하는 질문 모음
Q.무슨 기준으로 지급하나?
A. 정부는 올해(2020)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규모 질문 모음--
Q.가구는 무슨기준 정하나?
A.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부모는 예외다.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을 시 동일가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가구로 판단,결혼했는데 혼인 신고 안했다면 동일 가구 아님,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이면 가족)
Q.엄마는 지방에, 나는서울에 있어요, 난 결혼안했어요
A. 주소달라도 가족!
Q. 결혼해서 서울에 따로 살아요/신도시에 따로살아요
A. 배우자/자녀만 가족!
Q.가족이 외국인이에요
A.국적확인/주민등록증 여부 확인해서 민증있고 보험료내면 합산, 민증없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으면 가구수로 포험해주고 건보료 합산에선 제외해서 이득!!
--건강보험료 질문--
Q.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일정치 않아요
A. 무조건 3월꺼 기준. 하지만 차별받는다고 아직 추가로 기준이 더 생길예정
Q.월급쟁이
A.자기꺼 3월 명세서 보고 가족꺼 더한다
Q.남편은 사업, 와이프는 월급쟁이
A.각자꺼 3월 보험료를 확인해서 더한다.
Q.명세서가 뭐에요? 인터넷확인법?
A, 네이버에 HWELL 이나 건강보험 검색->로그인->재증명발급->증명서 발급신청->납부확인서 ->3월 건강보험료 확인
Q.아우 복잡해! 전화로 물어볼래요!!
A.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 전화
Q.'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면 받을수 있나?
A.'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15만원 ,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Q.'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면 받을수 있나?
A.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원,혼합가구는 24만 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Q.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A.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가능.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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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준생인데? 실업급여 받는 백수?
A.건강보험료를 자기가 내고있다면 저 위 기준으로 가서 해당, 실업급여 받냐 안받냐는 상관없어요.
건강보혐료를 부모님에게 들어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액수와 관계없이 못받습니다. 자기가 내는 보헙료가 중요!
Q.자영업자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해준다는데.
A.그렇다. 매출액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된다. 매출액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이나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뽑아 내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 후 충족하면 지원될 수 있게 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 최신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Q.프리랜서라면.
A.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한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함께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Q.직장인 가운데 퇴직·휴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A.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휴직 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역시 보험료를 가산정해 지원 여부를 가른다.
Q.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나.
A.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하기로 했다.
Q.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A.재산세 과세표준은 납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판단하면 된다.
6.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어요. 가이드도 안나왔고 그냥 주겠다 이정도 입니다. 2차 추경안 제출하고 이제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때 가이드 나올겁니다. 신청자한테 줄 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줄지요. 그 전까지는 본인 가구가 소득하위 70%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남겨주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정 히스토리 ]
- 4월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기준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70%로 정함
-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함
-4월 16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여러방면으로 기준보다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해 지급하겠다고 보안 발표.
[ 변경 배경 ]
-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재난 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
-4월 16일 발표를 보았을땐 아직까지 전국민 주는거보단 소득70%로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조건 없이 100만원이 가능할까?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부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이야기 한바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 높음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시 계속 추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16일 정부발표까지 업데이트 완료++
2020/04/12 - [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 자영업자, 프리랜서등 코로나생계비지원 신청방법,지원비용,신청대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등 코로나생계비지원 신청방법,지원비용,신청대상자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가장큰 타격을 입고계신분들은 특히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지원금을 준다고합니다!! 코로나 세금 지원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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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방법or 실제 사용후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방법or 실제 사용후기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2020년 4월 9일 오후3시에 열렸는데요~! 경기도재닌기본소득 온라인 신청하는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처가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하세요~! https://salgoonews.tistor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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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법 총정리+지원기준,지급방법,신청방법,신청대상,사용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법 총정리+지원기준,지급방법,신청방법,신청대상,사용처+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방법과 사용처,지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신청대상(신청제외자)or 지급액 2.신청기간 3.지급방법 4.신청방법 5.사용처or카드비교 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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