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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20

n번방 방지법 정리 적용 시행일 시청처벌 카톡검열(+속지주의 아청법)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해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지금까지 나온 확실한 정보들로 간략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합니다다.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 2020. 9. 10.
토렌트 시드 사용기록 삭제 흔적 파일 삭제 적발방법 IP특정방법(+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 토렌트 BJ영상 적발 확률, 사례 기록, 개념, 시드, 공유중단 무혐의(+아청법)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앞으로 점점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토렌트와 BJ영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거 같아서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수 있으니 꼭 필요 salgoonews.tistory.com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 아청법으로 인해 토렌트는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에 토렌트에 기본원리, 시드에 관해서 어떤식으로 적발되는지 확률이 궁금하실텐데 너무길어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1편 참고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길긴하나 토렌트를 이용하신분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렌트란 B.. 2020. 9. 4.
N번방 방지법 토렌트 BJ영상 적발 확률, 사례 기록, 개념, 시드, 공유중단 무혐의(+아청법)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앞으로 점점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토렌트와 BJ영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거 같아서 총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수 있으니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토렌트는 다운로드 = 업로드인가요? 토렌트는 '파일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한다"라고 하면, "업로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에도 업로드가 되는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파일을 다운완료한 후 업로드하는 게아니라, 말그대로 다운로드하는 중에 동시에 업로드를 하고, 또한 다운로드를 다 마친 후에도 자동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마친 후 업로드하는 상태 를 "배포 중 = seeding" 이라고 .. 2020. 9. 4.
모욕죄 성립조건 벌금 합의금 고소(+사이버 롤 공연성) 공소시효 사이버 공간에 서로의 비난이 심해지고....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중 하나는 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이 헷갈려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욕죄 정확한 법조문과 뜻 2.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3.모욕죄 .. 2020. 8. 11.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아청법 개정) 안녕하세요. 앞으로 강화되는 n번방방지법과 아청법에 대해 대비하려면 미리미리 법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수 있고 적발시 몰랐다고 봐주지 않기에 꼭 알아야 합니다. 진아청 자동적발 콥스(cops), 프로파일링시스템(cpps)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Q1. 콥스(cops)가 무엇인가요? 콥스는 미국의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TASK FORCE :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 이 개발해서 세계 160개국의 수사기관에 보급해 공유수사하는 아동 음란물 추적 프로그램 (COPS: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입니다. 실제로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 콥스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많은사람을 검거중입.. 2020. 8. 2.
N번방 방지법 아청법 VPN 프록시 ip우회/변경 유동ip 공기계 사용시 적발될까?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개정으로 많은분들이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기에 자주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해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은 5월19일 00시에 시행되었고 아청법은 6월2일에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접속,방문,가입,검색,열람,시청,질문,추천도 문제되나요? 라는 질문이 특히많습니다. N번방 방지법 아청법 VPN 프록시 ip우회/변경 유동ip 공기계 사용시 적발될지 여부에 대해 아는한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VPN, 프록시란? Q2. VPN, 프록시의 사용방법 Q3. VPN, 프록시 사용하면 내 토렌트 ip가 드러나지 않나요? Q4. VPN, 프록시 사용하여 웹하드를 이용하면? Q5. VPN, 프록시 ip우회했음에도 적발된 사례? Q6. 유..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