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정보41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2탄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사례1) 이제 20살이 된 a는 2019년 1월 7일에 작가 남희성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솔로몬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게되었다. 18살일 때 a는 웹하드 파일조에 소설 달빛조각사를 업로드했었는데 그 건으로 서울 지검 동부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고 적혀있었다. 답변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례2) a가 깜빡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체 판단 후 4월 7일에 무변론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원고,피고에게 통지하였다. a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것을 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 2022. 2. 1.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1) 사례연구)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쓰는 법 사례1) 이제 20살이 된 a는 2019년 1월 7일에 작가 남희성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솔로몬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게되었다. 18살일 때 a는 웹하드 파일조에 소설 달빛조각사를 업로드했었는데 그 건으로 서울 지검 동부지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고 적혀있었다. 답변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례2) a가 깜빡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체 판단 후 4월 7일에 무변론판결선고를 하겠다고 원고,피고에게 통지하였다. a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것을 면하는 방법이 없을까? ============.. 2022. 2. 1. 2탄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연구)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1) a는 토렌트로 소설 100기가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그 모음집에는 무협소설 "사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무협작가 설봉님은 a를 상대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그 후 1달 뒤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2) a는 설봉작가의 고소건을 마무리한 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2달 뒤에 이번에는 판타지작가 남희성님이 위 100기가 모음집에 "달빛조각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사례3) b는 코웨이에서 나온 삼국지 13 pk를 웹하드 파일조에 올렸다. 1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 2022. 2. 1.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연구) 토렌트 등으로 소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왔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사례1) a는 토렌트로 소설 100기가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그 모음집에는 무협소설 "사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무협작가 설봉님은 a를 상대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그 후 1달 뒤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2) a는 설봉작가의 고소건을 마무리한 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2달 뒤에 이번에는 판타지작가 남희성님이 위 100기가 모음집에 "달빛조각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위반 고소를 하였다. 사례3) b는 코에이에서 나온 삼국지 13 pk를 웹하드 파일조에 올렸다. 1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 2022. 2. 1. n번방 방지법 아청법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1) A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았다. 3개월 후에 경찰에서 “ 3개월 전에 토렌트에서 ***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이 있지요?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며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2) B는 토렌트로 110기가 소설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해당 소설의 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B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B에게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자세.. 2022. 2. 1. [법률상식] 벌금형과 전과 제가 아는 바로는 벌금형까지는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무원 시험칠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와 나중 신원 조회시 나오은 것이 아니냐 일 겁니다. 나름 검색하며 알아본것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중복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1. 공무원 시험 자격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은 벌금, 신용불량, 군복무시의 영창 등은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 2022. 2. 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