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생존자금 지원 정책 지원 발표가 4월 23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개월 간 7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현금지급을 통해 이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사이트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방법
2.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자주하는질문
3.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서류양식
1.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하는 규모
-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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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서울시는 영세 자영엽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총 2개월단 지급 예정 ● 지원 대상 1)'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지원 제외 -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제외 ● 지원 금액 - 월 70만원씩 x 2개월 - 총 140만원 ● 접수 방법 - 2020.5.25 (월) ~ 2020.6.30 (화). 36일간 - 온라인 신청 (5.25 ~ 6.30): smallbusiness.seoul.go.kr (5부제) - 방문 신청 (6.15 ~ 6.30):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10부제)  ● 필요서류, 장소, 제출 방법 - 필요 서류 최소화 예정 - 상세 내용은 아직 공개 되지 않음 (공개되는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박 시장은 "서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그래도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말고 체크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자주하는 질문
Q :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다. 한 달에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생존자금으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A : 일단 올해 2월 말 기준, 사업자 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신청자격이 있다. 매출 기준 제한도 있다. 2019년 매출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Q :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주나
A : 그렇지 않다. 매출 2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고, 동시에 업종 제한도 있다. 유흥·도박·향락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자영업자는 법적 용어로 '소상공인'으로 부르는데 서울시는 대리기사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리기사의 경우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Q.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A.D- 공고일('20.5.18)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단,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Q.19년도에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되나요?
A.-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도 연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
-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Q.20년도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되나요?
A.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
-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Q.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0년도는 매출액 감소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나요?
A.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19년도 연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도 연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인가요?
A.국세청에 신고한 '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19년도 연매출 2억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A.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입니다.
Q.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수이면 매출을 나눠가지는데, 이 경우 '19년 연 매출 2억원 기준이 상향되나요?
A.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도 사업장 기준으로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Q.19년도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연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9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월 매출액을 환산하여 연매출액 2억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19.7.1~'19.91. 개업) '19년도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Q.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19.9.1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Q.19년도 7.1 이후 개업한 경우 연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19.7.1~'19.9.1 개업) 에는 '19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Q.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Q.실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나, 사업장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A.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는 서울소재 자영업자인 경우 서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단, 법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D장기간 영업을 해오다가 업종변경 등으로 '19.9.1 이후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나요?
A.- '19.9.1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ex)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반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어 영업개시일이 변경된 경우 등
-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필요시 현장 방문 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양도양수는 신규창업으로 간주).
Q.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자영업자 생존자금은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19.2.29 기준으로는 6개월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A.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9.2월말 기준으로 그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분들이 지급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영업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지원자격조건 중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중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하나요?
A.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Q.신청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 2회차 지급 당시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A.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한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다수의 영업장을 가진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A.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Q.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A.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사실상 영업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Q.단란주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기타 주점으로 등록된 단란주점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3.서울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서류양식
추가로 궁금사항있으면 댓글남겨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힘든사장님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 읽어보셨으면 아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mallbusiness.seoul.go.kr/html/main.php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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