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논란?*민식이법 적용,바로폐지 청원? 총정리++(처벌기준,바뀐내용 ,논란,반응)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논란도 많죠. 그래서 처벌기준과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논란과 사람들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민식이법이란? 2.처벌기준 or 지켜야할 것 3.논란 4.반응 1.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2020. 3.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