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아청법 개정안 공포, 시행(2D, 애니, 히토미,스트리밍) 처벌 가능?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청법 개정안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법이 통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D, 애니, 히토미,스트리밍과연 봐도 되는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아청법 시행일자 2.아청법에 대해서 3.아청법 처벌대상 4.아청법 처벌대상 자주하는 질문 야설(텍스트),2D,애니,히토미 등등 5.아청법 발의한 국회의원 1.아청법 시행일자 6월 2일 00시 자정부터입니다. 2.아청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
2020.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