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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2

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시행 기준 시간-> 19일 기준 00시(법무부 직접 전화로 물어봄) 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4.소급적용여부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6.시행일은? 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 2020. 5. 16.
*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