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발방지법1 *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2020.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