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 나이1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 2020.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