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2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 2020. 6. 7. *처벌방법*10대 무면허 뺑소니사고 최대 6억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그들의 페이스북 근황입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101 *분노주의*10대 무면허 교통사고 +가해자페이스북 메세지+처벌기준,가해자신상,사건정리+국민청원링크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이번엔 정말 보고 안타까우면서 분노를 끓어오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salgoonews.tistory.com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있는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뻉소니 가해자들....... 형사처벌도 안받고 받아봤자 최대 2년소년원이라는 촉법소년들인데요.... 이들에게 최대한 법적으론 아니더라도 꼭 어떤식이라도 보상OR처벌을 받았음 하는데요. 그래서 한문철.. 2020.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