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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하는방법,가구선정기준+ 어떤 상황에 해야할까?+총정리+

by 살구네 2020. 5. 11.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총 정리 해드렸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가구 재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용 후 내가 알고 있는 가구원수가 틀리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이의신청방법
2.6월에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
3.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4.가구 재산정 기준

 

 


1.이의신청 방법


○ 가구원수가 잘못되었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5월 4일 ~ 6월 25일까지

○ 이의신청 기관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이의신청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세대원, 대리인신청 : 위임장 필요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2. 6월에 결과가 반영되는 경우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졌으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 - 5월 11일~5월 31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신청기간 - 5월 18일~6월 18일까지

>> 6월에 이의신청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


3.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인 : 직접방문하는 사람, 세대원, 대리인 정보
세대주 :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세대주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1) 동거민 중 가족 : 가구수 재산정,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됐을경우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 예를 들어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부산에 계신 경우
                              5) 20.3.29 이후부터 가족 구성 변경 : 이사, 세대 분리 등
                              기타 : 간단한 사유 기재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강보험증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 맞는지 전산 등 각종 자료를 확인 해보겠다는 내용을 동의 해줘야 하므로 꼭 체크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이 직접가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없음
              대리인이 갈 시 세대주, 대리인 신분증이 꼭 필요함


4.가구 재산정 기준


 

1. (동거인 중 가족) ’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재외국민)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20년 3월29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이의신청시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 (후납) 가입자를 말함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 신청할 경우,
- 원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시설거주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의 기준으로 별도의 가구구성
* (예)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거주 중이나 원 거주주에 주소를 두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본인명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

3.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한 가구로 적용 가능
- 이때 기준이 되는 가구가 아닌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는 함께 합가시키며,
- 만약 이동하는 가구의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동거인이 아닌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지역보험 가입자인 가족은 모두 합가

 

4. (군인 1인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속하지 않은 군인으로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나, 예상 명부에는 미포함
- 신청시 1인가구로 판단

5. 2020년 3월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
(5-1) 아래의 사유(5-2~5)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하지 않음
* (반영불가 예1)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 
(반영불가 예2) 3월29일 기준 동일주소 부자지간의 세대 분리 
 

(5-2) (이혼․혼인)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지급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두 개의 가구로 분리 지급 가능*
* 이혼했으나, 전 배우자가 지급 마감 전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 부부가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봄
- 재구성된 가구의 변동과 변동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 모두 판단 필요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으며(주소지 다른 맞벌이 기준 적용 가능),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의 변동, 관계된 가구의 선정기준 적정성, 고액자산가 여부를 모두 판단해야 함 

(5-3) (출생)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 가구원에 출생아를 포함

(5-4) (사망) 3월29일 이후 사망자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3월29일자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고
- 사망자가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사방문 후 (건강보험 1577-1000) 지자체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도록 안내

(5-5) (국적취득, 해외이주 등) 국적취득은 가구원 추가, 해외이주 등 유사사례는 가구원을 제외하고, 해당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6. (10인이상 가구) 10인이상 가구가 지원 제외로 이의신청 할 경우, 가구구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구 구성이 원칙대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인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제외.

 


*간단 정리*

이의신청하는방법!

주소지 읍변동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지원금 신청


혹시나도 보고 이해안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전화문의는 평일 09:00~18:00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조회 시스템 장애:070-7825-4467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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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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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주 2020.05.27 12:12

    제상황은이렇슨니다아들과우리부부는세대가나누어져있고아들은충남거주우리는전북거주합니다 기준일기준인3월에아들이실직하여건강보험이제앞으로한달가량있었다가4월에바로취업하여아들이4대보험납부중입니다재난금지원취지가경제도살리고가계에도움이되어야함에도아들실거주가충남인데이의신청이안받아들여져요,그래서이의신청하는거아닌가요?
    답글

    • 살구네 2020.05.27 13:13 신고

      그경우 한달의 차이로 받을수 없게된 부분같은데요 ㅠㅠ 현재이런 사각지대에 놓은 부분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이 안나왔네요 ㅠㅠ

  • 보리 2020.05.27 13:13

    안녕하세요
    저희 등본상 가족구성원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원금 신청을 하셔서 아버지꺼까지 60만원을 받으셨는데,
    저는 전화로 문의하니 제 건강보험 밑으로 할머니가 들어가 있어 제가 세대주라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등본상 주소지는 부산인데 현재 직장을 다니느라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라고 하여 체크카드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았구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산까지 가서 지원금을 써야 하는데 대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답글

    • 살구네 2020.05.27 13:51 신고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셨으면 1회 지역변경 가능합니다~ 카드사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사용지역 한번 바꿔줍니다.

  • 수빈 2020.05.27 19:43

    아들이 천안에서 3월25일 경기도로 전입신고하여 경기도에서 받는15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은 15만원을 수령) 이번에 정부지원금으로아들하고 본인 2인으로 523,000받았는데 이것도 이의신청가능한걸까요? 둘다 직장보험료 따로 내고 있어요
    답글

  • 보리 2020.05.28 06:07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시고
    인터넷 뉴스에서도 1회 지역변경할 예정이라고만 하더라구요..?ㅜㅜ
    아직 정확히 시행된 것이 아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카드사로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답글

  • 미현 2020.05.28 11:33

    5월4일이혼했는데 이런경우 이의신청가능할까요?
    답글

  • 단이 2020.05.28 16:25

    5월11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의신청하면 2인가구로 인정이가능한가요??
    답글

  • 열매 2020.05.29 19:54

    동생이 취업문제로 제밑으로 등본상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어요. 동생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있고요ㅡ혹시 동생이 1인가구로 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답글

  • 2020.06.01 12:18

    제가 원래 세대주엿고 제 밑으로 아버지가 구성원으로 되잇으셧는데 이번에 제가 혼자 독립하면서 4월29일자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햇어요 등본상에도 4월29일자로 세대주변동이 잇고 아버지와 저는 등본상으로 각각 나오구요 헌테 아버지 건강보험은 아직 제 밑으로 되어 잇으신데 이건 이의신청해서 아버지와 제가 각각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글

  • 1324 2020.06.01 14:59

    작년부터 세대 분리를 하여 거주지를 옮겨 세대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 입사를 하여 4월5일날 건강보험이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답글

  • 1234 2020.06.01 15:32

    4월달에 말소된 가족을 살려 가족변동으로 3인가구가 되었고, 신청을 했는데 1인가구로 신청이되어 이미 금액을 받았어요ㅠ 혹시몰라 금액을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이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두명은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글

  • 벡스 2020.06.01 20:32

    안녕하세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다. 삼촌(어머니 남동생)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줄까요?
    답글

  • 통통 2020.06.01 23:31

    본래 남편(외국인)은 성남에 거주(세대주는 아닙니다.)하였고 저는 바쁜 직장 생활로 전입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세대주(세대원은 4명, 저는 불포함)로 있는 지역에서 4월2일 분리하여 남편이 있는 성남지역으로 전입하여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남편 (자영업자)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글

    • 살구네 2020.06.02 11:02 신고

      아직 수령안하셨고 어떻게 받고 싶으신가요?

    • 통통 2020.06.02 20:1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알바생은 이의신청 사유 -결혼, 이혼, 유학 귀국 등등- 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 도움요청 부탁드립니다.

  • 또순이 2020.06.02 06:30

    3월29일이사후 재난금신청을했는데 불가능하다해서요ㅠ동생집에서동거후 이사를해서전입했는데 3월29일기준이라고재난금을지급할수없다는데맞나요? 전국민이모두받을수있다고했는데 억울해서글올립니다~
    답글

  • 또순이 2020.06.02 06:34

    제가주민센터로전화할때는된다고하셔서 세대주인신랑이신청하러갔는데 이의신청을하라해서했는데 시청에서연락이와서불가능하다해서 다시신청하려구요 해도되나요?
    답글

  • 2020.06.02 14:0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1004 2020.06.02 22:57

    2019년 3월 배우자의 해외주재원 발령으로 외국에 있다가 4월 17일 국내입국하였습니다.
    3월 29일 당시는 동생의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고 4월 17일 입국시 현재 거주중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가능할까요?
    - 남편은 해외 거주중이고 저와 아이만 국내입국해서 거주중입니다
    - 이 경우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면 전입신고 변경전 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변경후 주민센터로 가야하나요?
    답글

  • 김영화 2020.06.04 16:38

    저와 아이들2 건강보험이 남편 밑으로 있고주소는 남편은 따로 동생밑에 있음(A시 동생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저랑 아들2은 B 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더니 저희 가족은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은 몰라도 저랑 아들2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글

    • 살구네 2020.06.04 17:07 신고

      당연하죠. 혹시 질문자님과 아들2가 어딜로 소속됐는데 못받는다는거죠?
      동사무소 답변이 너무 무책임한대요???

  • 2020.06.04 16:40

    5월 4일 출생하여 5월말쯤 출생신고했어요 저는 이미 지원금 신청해서 1인가구로 받았는데 아가 이의신청해서 2인가구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4월30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5월10일로 써주셔서요~~
    답글

    • 살구네 2020.06.04 17:14 신고

      정부에서 주는건 3월29~5월10일이라 안되고요ㅠㅠ
      경기도시면 출생신고하셨으면 지자체지원금은 가능합니다~!

  • 2020.06.04 18:44

    경기도 꺼는 신청해서 받았구요~
    5월 10일 까지인데 5월 4일생이 안된다는 건 출생신고를 늦게해서 그런건가요? 19일에 신고하긴 했어요
    답글

  • 김현 2020.06.23 12:44

    3.29일 기준 친언니가족(4인) 저희가족(4인)
    동거인으로 되어있었구요
    3.23일 이사를 갔습니다
    세대주는 형부로 되어 있습니다
    8인가족으로 민법상 가족이라 안된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4.1일 하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입신고가 늦게 되었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고 있고
    이사를 한 증거(이사견적서,가스비납부영수증)
    을 제시 했지만 거부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센타 시청 남구청 다 거절 되어서 포기해야 되나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