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FX마진거래 합법일까?불법일까? (+금융감독원)+판결내용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최근 FX마진거래라는 단어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이걸 실제로 하시는분들도 굉장히 많고 홍보문자도 굉장히 많이오는데요. FX마진거래가 어떤것인지 한 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FX마진거래란?

2.FX마진거래 합법? 불법? +판결문인용

3.리딩방이란?

4.총정리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페이스북과 각종 SNS에 도배되는 일상에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저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며 조심스럽게 FX마진거래에 도전하고 있다.
과연 FX마진거래는 무엇이고, 제도적인 측면에 문제는 없을까. 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일단 FX마진거래란 수많은 SNS 스타, 유튜버들도 이 재테크를 통해 큰 수익을 봤다고 홍보했는데요. 이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투자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코로나19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율 속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FX 마진거래에서 투자가 실현될 경우 87% 금액을 받고, 실격될 경우 원금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신종 재테크의정체는 무엇일까요.

 

경력 20년의 외환 딜러는 "환율을 분 단위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 리딩을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성공 확률이다. 내가 하나를 베팅해서 실패했는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두, 세개를 들고 갔을 때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성공이 보장 되지 않지 않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가려진 홀짝게임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은 "리딩만 따라 갔는데 연속 13번 실격했다. 제 투자금액만 3400만원 정도다", "저는 3억을 잃었다.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10억까지도 잃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수익인증 가짜머니 사용, 유령회원, 바람잡이, 결과값, 거래량 조작 등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업체 직원들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으면 수수료 13%, 돈을 잃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받았다. 업체 직원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한 변호사는 "마진거래에서의 수익이나 손해가 참여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과 연관되지 않는다. 결국 도박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FX 마진거래는 결국 도박 사기였다. FX B사 조회장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지난 4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유사 재테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신종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인했으나 모두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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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FX마진 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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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은 아닐까. 김연수 변호사는 "FX마진거래란 결국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건데 투기성이 있는 자본시장 거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허가돼있는 상태라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 등록을 한 다음 1만 달러(한화 1,230만 원)의 증거금을 내야지 합법으로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이트가 합법인 걸까. 안타깝게도 위에 언급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진용진과 만난 FX코리아 관계자 역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 사이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등 기타 다른 SNS에 올라오는 좋은 차, 좋은 시계 등은 그저 사람을 자신의 페이지에 유치하기 위한 허위, 과장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에서 연결되는 불법 FX마진거래의 경우 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FX렌트 업체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FX렌트 마진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 환율 등락을 맞히는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금융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FX렌트는 원심에서 불법 도박 관련이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FX렌트 업체들은 이를 두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을 인정받았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검찰 측에도 최근 FX렌트와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FX렌트 관련 사이트를 개설한 이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홍보해 끌어들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FX렌트 업체에 돈을 넣었다 ‘먹튀’를 당한 경우, 도박 자금으로 판단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투자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몫입니다. 그동안 FX렌트 관련 사례들이 사감위나 금융감독원 등에 꾸준히 접수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치해왔습니다. 사감위는 지난 4월 24일 FX렌트가 불법 도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홈페이지에 “FX렌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감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 및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답변

1.현재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 불가능

2.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게임에 불과

 

리딩방에 대한 질문

Q.리방방을 이용하면 수익이 나지 않나요?

A.본인의 선택입니다. 위에글을 읽고 잘 생각해보세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진 명확한 법의 기준이 없어 합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불법으로 법의기준 바뀌는중)

하지만 최근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조모(61) FX렌트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FX렌트 관련 업체들 중 여러 곳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고합니다.

 

FX마진을 했을때 대부분 패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돈을딴다-> 계속 게임을 한다-> 다 잃을때까지 게임을 한다. ->이상하게 초반에 돈을 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게 됩니다.->이렇게 돈을 벌면 땀흘려 번돈의 가치를 잊게됨.->잃으면 본전 생각남 ->본전생각에 계속함-> 생활패턴 무너짐

 

오늘의 한줄평으로 한 유튜브의 베스트 댓글 남겨드립니다.

첫번째로 fx렌트던 시티던 원이던 fx들어가는건 무조건 그냥 사다리개념이라고 보시면됩니다.분단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매도 매수라는 표현을빌려찍는건데  실제로는 매수나 매도한쪽에 몰리게되면 매진으로뜨게되며 구매가불가능한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나 매수 마틴을할경우 1만원 - 2만원 - 4만원구매- 8만원구매-16만원구매 이런식으로 배수로가게되는데 구매를 못하게될수도있다는말입니다.그리고 제경험으로는 15연속 매도나 매수가나올경우도있는데 1만원부터시작했다고 치더라도 15연속배수베팅이면 그큰금액감당도안되실거며 매입자체도불가능하다고보시면됩니다.재산자랑하며 뭐대단한 외환거래처럼말하는데 지점코드를가지고 영업하는이분은 본인코드로 가입한여러분이 따던 잃던 무조건 수수료를8%~12%정도가져갑니다.절대로 여러분배불려주는거아니니 정직한 투잡구하세요.어린나이에 FX운영하다가 접은이유는 돈은됩니다.본인이운영하면요.그런데 그만큼 재산탕진하고 와서 우시는분도보고 원망도사다보니 회의감이들어서 접었습니다.FX는 단순히 법의 편법을이용한 사다리도박에 불과합니다.현혹되지마세요.

 

법안이 없는 틈을 타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 벌기 쉬워 보이는 시스템과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삶에 속지 말고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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