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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탈퇴 & 삭제하면 기록은 어떻게 될까?(개인정보)+처벌

by 살구네 2020. 6. 6.

안녕하세요.

이번엔 웹하드를 탈퇴나 삭제할 경우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기록과 개인정보가 남을지, 적발 고소가 안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Q2.웹하드 개인정보 및 로그기록은 경찰만 조회 가능한가요?  웹하드의 내 기록을 경찰이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요?
Q3.신원조회는 ID로 하나요? ip로 하나요?
Q4.웹하드 개인정보나 로그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는?
Q5.웹하드에 업로드했던 파일 다 삭제했는데 과거 로그기록까지 뒤져서 잡나요?
Q6.웹하드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저장되는 로그기록이 다른가요?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A1.웹하드 가입시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ID, 비밀번호 등)은  
웹하드 탈퇴 후 3~6개월 후 삭제됩니다. (이 기간은 웹하드마다 조금씩 다르고, 웹하드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많아 이 부분을 부정확하게 안내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음.
즉 바로 삭제하거나 기간을 넘어도 보관하거나 등)
- 웹하드 판매자로써 출금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름, 주민번호, 입금받은 계좌번호 등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웹하드에 최장 5년간 보관됩니다.
- 웹하드 이용기록, 즉 로그기록 (= 업/다운된 파일목록, 전송자 식별 정보, ip, 수량, 일시, 대가 등
에 관한 기록) 은 법에 의해 탈퇴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이러한 웹하드 로그기록은 회원이 요청해도 삭제해주지 않습니다.

Q2.웹하드 개인정보 및 로그기록은 경찰만 조회 가능한가요?  웹하드의 내 기록을 경찰이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요?

A2.웹하드의 개인정보, 로그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당연히 경찰만이 조회 가능합니다.(일반인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은 조회권한 없음)
아청물/음란물 경우는 경찰이 직접 웹하드 상에서 적발 후, 그 사람에 대해 웹하드측에 개인정보
및  로그기록 조회(=이를 "신원조회"라고 흔히 부름)하고,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작가,
법무법인 등)가 웹하드 상에서 증거캡처 후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웹하드에 신원조회합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로더 중 "혹시 내가 저작권고소 혹은 음란물적발됐을까" 의구심이 든다면
해당 웹하드에 전화해서 "제 ID 앞으로 경찰의 신원조회 들어온 거 있나요?...
어느 경찰서였나요?... 어떤 파일에 대해 문제 삼던가요?" 등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탈퇴 후에도 문의 가능)

단, 이러한 신원조회 문의는 향후 몇달 동안 수시로 해봐야 합니다. (즉 "안심기간"까지)
저작권자나 경찰이 단지 캡처·적발만 해두고 고소나 수사는 조금 지나서 시작할 수 있으므로...
※ 일반적으로 [신원조회 수 = 적발·고소된 수 = 소환될 수]입니다.

 

Q3.신원조회는 ID로 하나요? ip로 하나요?

A3.ID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경찰이 ID + 관련정보로 조회하고(=간편하므로) ID만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ip를 조회 후 그 ip를 인터넷 통신사(KT,LG,SK 등)에 추가 조회
합니다.

 

Q4.웹하드 개인정보나 로그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는?

A4.웹하드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서(=서버를 임대해 쓰거나 서버팩을 중고구입해 쓰는 등) 
로그기록 보관 규정(=웹하드 등록제)을 제대로 안 지키고, 얼마못가 싸이트를 폐쇄하거나,
이름만 바꿔 새로 개업하거나... 등등 "주먹구구식·구멍가게"식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로그기록 정보가 삭제,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Q5.웹하드에 업로드했던 파일 다 삭제했는데 과거 로그기록까지 뒤져서 잡나요?

A5.파일이 올려져있는 당시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경찰이 굳이 로그기록을 뒤져서 새롭게(?) 적발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적발하려면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고, 로그기록을 확보했다해도
업로드한 원글이 삭제됐다면 제일 중요한 증거인 스샷,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됐으므로 단지
로그기록 만으로 사건화(입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웹하드 로그기록은, 파일이 올려져있는 당시 적발되었을 시의 "신원 확인용도" 이며, "사후 적발용도"는 아닙니다.

 

Q6.웹하드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저장되는 로그기록이 다른가요?

A6.법상의 웹하드 등록제는 다운로더/업로더 구분하지않고 동일하게 로그기록을 저장하라는
취지지만, 위에서 쓴 바대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은 영세하고 주먹구구 식 운영이 많아서
각 웹하드마다 제각각입니다.(다운로드 기록은 6개월정도만 저장하는 곳도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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