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계속나오지 않고 큰틀만 제시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
첫번쨰 발표 -> 그냥준다.
두번째 발표 -> 큰틀만 발표
이래서, 세부적인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월3일 발표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내는경우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혼합가입자 - 직장가입하면서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본인은 직장 + 부인은 자영업의 경우도 해당)
건강보험료의 기준=2019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작년꺼가 반영될것 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Q.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A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A.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A.[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Q.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A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A.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A.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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