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확정 됐습니다. 아래글 보시면 됩니다.
아래글 하나로 이글 저글 안보게 정리 해놨습니다!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04/30 - [일상이슈/정부지원금OR온라인개학]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 총정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 총정리 +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첫 번쨰 발표 그냥 준다, 두 번쨰 발표,(4월3일) 이정도면 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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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셧는데요.
이 걸로 인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신청방법,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러 궁금증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4월 3일 발표내용추가해서 정리+
1.소득하위70%기준OR 모의계산
2.신청방법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4.중복지급 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5.자주하는 질문 종합
6.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1.소득하위70%기준OR 받을수 있는기 모의계산
먼저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소득 분류입니다.
위를 보자면,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원 ,2인가구는 448만원, 3인가구 580만원,4인가구 712만원이네요~
소득 하위70%(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위의 직장, 지역, 혼합, 차이점이 궁금하실떈 아래 참고하세요.
https://salgoonews.tistory.com/10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직장·지역 가입자 차이점은? Q&A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계속나오지 않고 큰틀만 제시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 첫번쨰 발표 -> 그냥준다. 두번째 발표 -> 큰틀만 발표 이래서, 세부적인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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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기준표를 보고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특정 서류를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현재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마비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침체된 시장경제를 살린다"라는 목표가 있기 떄문에 대상자에 포함되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결국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연결성이 있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기준이란 단순히 급여소득만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 기타소득, 주요재산, 금융소득 전부를 감안하여 책정합니다.
2.신청방법
현재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 및 광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봤을 때,
1. 도,시 별로 온라인 신청(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른 5부제로)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위의 방식으로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일 듯합니다!
3.가구당 지원금액 OR 지급시기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 지원금 소요 규모>
약 9조 1천억원 규모
이 중 정부의 추경 규모(정부 부담) 약 7조 1천억원 수준...
->정부와 지자체 재원 부담 정부8 : 지자체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신청을 받아 지급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 중 (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직후)
4.중복지급OR 제외되는 중복대상자
5.자주하는 질문 모음
Q.무슨 기준으로 지급하나?
A. 정부는 올해(2020)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규모 질문 모음--
Q.가구는 무슨기준 정하나?
A.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부모는 예외다.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록돼 있을 시 동일가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가구로 판단,결혼했는데 혼인 신고 안했다면 동일 가구 아님,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이면 가족)
Q.엄마는 지방에, 나는서울에 있어요, 난 결혼안했어요
A. 주소달라도 가족!
Q. 결혼해서 서울에 따로 살아요/신도시에 따로살아요
A. 배우자/자녀만 가족!
Q.가족이 외국인이에요
A.국적확인/주민등록증 여부 확인해서 민증있고 보험료내면 합산, 민증없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으면 가구수로 포험해주고 건보료 합산에선 제외해서 이득!!
--건강보험료 질문--
Q.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일정치 않아요
A. 무조건 3월꺼 기준. 하지만 차별받는다고 아직 추가로 기준이 더 생길예정
Q.월급쟁이
A.자기꺼 3월 명세서 보고 가족꺼 더한다
Q.남편은 사업, 와이프는 월급쟁이
A.각자꺼 3월 보험료를 확인해서 더한다.
Q.명세서가 뭐에요? 인터넷확인법?
A, 네이버에 HWELL 이나 건강보험 검색->로그인->재증명발급->증명서 발급신청->납부확인서 ->3월 건강보험료 확인
Q.아우 복잡해! 전화로 물어볼래요!!
A.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 전화
Q.'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면 받을수 있나?
A.'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15만원 ,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Q.'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면 받을수 있나?
A.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천원,혼합가구는 24만 2천715원 이하여야 합니다.
Q.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A.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가능.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Q.취준생인데? 실업급여 받는 백수?
A.건강보험료를 자기가 내고있다면 저 위 기준으로 가서 해당, 실업급여 받냐 안받냐는 상관없어요.
건강보혐료를 부모님에게 들어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액수와 관계없이 못받습니다. 자기가 내는 보헙료가 중요!
6.전국지역 긴급생활비 지원현황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어요. 가이드도 안나왔고 그냥 주겠다 이정도 입니다. 2차 추경안 제출하고 이제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때 가이드 나올겁니다. 신청자한테 줄 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줄지요. 그 전까지는 본인 가구가 소득하위 70%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남겨주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정 히스토리 ]
- 4월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기준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70%로 정함
- 4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겠다고 함
[ 변경 배경 ]
-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
- 재난 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
조건 없이 100만원이 가능할까?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부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이야기 한바 있어 여야 합의 가능성 높음
오늘의 한줄평:코로나로 어려운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봉급자나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체등은 제외하고
직격탄을 맞는 계층일 것이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이다. 아무지장없이 월급받고 살아가는 계층에까지 국가예산을 뿌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위조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너무나 타당하다. 선거를 앞두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일관성있게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세력들 실속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번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그 후엔 어쩔것인가? 이런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어느정책이든 찬반이 많이 갈리겠지만, 너무 허점이 많은 정책같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시 계속 추가해드리겠습니다++
https://salgoonews.tistory.com/10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직장·지역 가입자 차이점은? Q&A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현재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계속나오지 않고 큰틀만 제시해서, 혼란이 여전합니다. 첫번쨰 발표 -> 그냥준다. 두번째 발표 -> 큰틀만 발표 이래서, 세부적인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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