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불기소 의견 송치, 재판진행상황(+장지연 반응)

 

 

경찰이 가수 김건모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성폭행 피해 주장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결인지 김건모 불기소 의견 송치 앞으로 겪게 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와 사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가요계 아이콘 중 한 명으로 국민가수로 불렸던 가수입니다. 대한민국 최단 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기네스 기록 소유자였다. 골든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며,

 

 

1994년 지상파 3사 연말 가요제와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까지 5대 가요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상파에서 가요대상 시상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이 기록을 보유한 가수는 김건모가 유일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김건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강용석은 이날 방송을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김건모는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피해여성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끝내 성폭행까지 했다고. 2019년 12월 9일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건모 측 소속사는 '김건모 본인에게 확인했다며 강용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강용석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필 이 논란이 일어난 게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가 예비신부 장지연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에피소드가 방영하기 직전이였습니다. 

 

 

일단 미운 우리 새끼는 편집 없이 방송되었지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방영을 감행한 거라 미우새 제작진 및 SBS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고 25주년 기념 콘서트 역시 강행했지만 성폭행 의혹의 영향과 깔끔하지 못한 처신으로 예전부터 태도 때문에 좋지 않은 평을 받은 그의 콘서트는 평이 더욱 좋지 않게 되었고, 사건의 여파로 대거 취소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12월 24일부터 열리는 25주년 전국 콘서트를 전부 취소했으며, 무고죄로 피해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는 2020년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의 차량 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6년 8월께 실제 해당 술집에 방문한 적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3월 25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건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소의견이란 경찰이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측은 김건모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님이 입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측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여러번 반려와 보완수사를 지시를 하였으나 경찰측의 계속되는 기소 송치로 인해 3회 이상 반려했는데도 송치를 계속하면 관례상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검찰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8일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 사흘 후 김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선 김건모는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면 자신의 성폭행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을 뿐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한다해도 무고 혐의를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순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범죄자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수사하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시후도 고소 취소 전에는 갖가지 욕을 들었으며 박유천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꾸준히 욕을 받았습니다. 또한 엄태웅도 범법 행위인 성매매를 했지만 성폭행으로 무고당했으며 고소 여성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현재 김건모의 여론은 매우 좋지않습니다.

 

 

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진상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마치 재판까지 끝나서 김건모가 범죄자로 확정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거나 일부 여론은 꽃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가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정작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대중은 언론이 발표하는 대로 마녀사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바뀌어야되는 점으로 보여진다. 판단은 사건의 시시비비가 밝혀진 뒤에 비난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과거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측은 "이런 일로 금방 헤어질거면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았을것"이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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