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카톡검열1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