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일2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 2020. 5. 21. *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2020.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