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일본1 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일은? AV,폰허브보면 처벌되는걸까? 소급적용 여부는? +개정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 일명 'n번방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시행 기준 시간-> 19일 기준 00시(법무부 직접 전화로 물어봄) 1.N번방방지법이란? 2.N번방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3.불법촬영물이란?(AV,폰허브 봐도 처벌될까?) 4.소급적용여부 5.N번방 방지법으로 우리의 사생활이 검열될까? 6.시행일은? 1.N번방방지법이란 "n번방방지법"이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하고 2)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별형량을 .. 2020.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