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 보안법 핵심주제와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관련주식)

홍콩보안법이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그럼 홍콩국가 보안법의 핵심논란의 두 가지입와 미국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홍콩 보안법이란 홍콩 국가안보법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랑은 살짝 다릅니다.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를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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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내용 몇개를 언급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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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에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있는데 이는 중국 공안이 활동 가능해짐을 의미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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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 6조에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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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다면 1997년 부터 이어져온 일국양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것으로 홍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홍콩에 자유란 없고 자유를 외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즉 이말은 재정이 되면 앞으로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 운동은 불가능 해지는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폭력 시위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엮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인대가 홍콩 자치 영역을 직접 규율할 법안 제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만든 뒤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제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힘겨루기 싸움으로 확대된 홍콩보안법

미국은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바탕으로 홍콩 자치권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를 박탈하고, 관세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중국 관리와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사설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로, 명백한 중국 내정 간섭이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의 내용에 따라 미 중간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는 국가의 이익에따라 철저히 움직입니다

미국은과거 소련과 냉전체제구도에서 소련이 붕괴가 된후 중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중국이 가장 큰적이기에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를 동맹국으로 결성하고 해상을 완전하게 봉쇄하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적 무역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중국의 관리아래 들어간다면 중국은 더할나위 없이 좋을수밖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은 여러 민족이 결성해서 만든 연합국아 체제 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수민족의

독립을 가장 무서워 했습니다 만약 홍콩을 저대로 계속 둔다면 나중에는 더 합병하기 힘듩테고 다른 소수민족도 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계속 하나의 중국을 외쳐대는 겁니다

미국은 홍콩이 완전한 분리를 해 다른 소수 국가들도 독립을 할수있도록 고도의 전략을 쓰는겁니다 소수민족이 독립을 한다면 중국의 힘은 그만큼 빠질수밖에 없기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국은 무리하게라도 홍콩과 합병을 추진하는것이고 미국은 거기에 반대서명을 내는겁니다

내생각으로는 어쨋든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기때문에 미국이 과도하게 군사적행동은 못할것같고

힘으로 결국 합병 될거같네요

 

 

--관련주식 추천--

일단 희토류관련주가 크게 오르게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랙스,포스코엠텍,한국내화,수산중공업,쎄노텍,동국알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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