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할머니 사망 처벌수위는(+강형욱 반응) 벨지안 쉽도그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에게 행동교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개밥 주는 남자' 캡처

김민교 씨가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는 올 5월 4일 오후 경기 광주의 집 담장을 넘어 근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노인을 습격했습니다. 노인은 무게가 20㎏을 넘는 대형견들로부터 허벅지, 양팔 등을 물려 심하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견종인 벨지안 쉽도그는 당시 입마개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 속 고라니를 보고 흥분, 울타리를 넘어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김민교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는 두뇌가 뛰어나고 활동력이 좋아 양치기 개로 주로 길러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과 가정을 보호하던 개인가 하면 경찰견과 군대견처럼 특수한 목적으로도 길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에서도 부상자를 찾아내는 능력으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벨지안 쉽도그는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지만 대형견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민교 반려견 사건과 관련하여.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민교 씨는 반려견)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라면서도 “(대형견도) 실내에서 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키우지 못할 거면 키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개를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다”며 “(집 안에서) 키우지 못할 거면 키우면 안 된다. 그래야 내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인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교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웃 할머니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민교 씨는 “견주로서 내 책임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킨 개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나 위탁, 그 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김민교는 1974년 생으로 올해 나이 47세 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10살 연하의 아내 이소영씨와 결혼했습니다.

 

사건을 사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배우 김민교씨는 어떤 책임을지고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유족들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견주인 김 씨에겐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거나 목줄을 매어두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과실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입활동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황망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김민교씨는 사람된 도리로써 부끄럽지 않게 유가족들께 충분히 용서를 구하시고, 억울하다 생각 마시고 처벌 달게 받으십시요.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김민교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https://www.instagram.com/p/CCGHZltg3Vl/

Instagram의 김민교님: “맛이 궁금해지는 레시피 모음!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우주라이크밍키 #�

현재 인스타그램엔 많은 비난과 응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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