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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35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N번방 방지법,아청법)+음란물 시청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미성년자일때 만약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가 시간흘러 성인된 후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 미성년자 때 범죄 저지르고 재판 중 성인이 되면 처벌되나요? 최근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아청법등 청소년,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수위와 형량 ★형사처벌과 나이 죄를 범한 당시의 나이가 1세~19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소년범 or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각각의 나이대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1살~만14세미만 :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며,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등 전혀 없음) 이를두고 "형사 책임이 .. 2020. 6. 7.
N번방 방지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SNS에서 팔로우,좋아요,리트윗,리블로그,추천,스크랩,판매,구매,공유,다운하면 처벌되는지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SNS는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각 SNS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 변경, 폐지됩니다. 이 글은 현재(2020)상황의 SNS에 대한 글입니다. Q1.어떤 SNS가 주로 문제되나요? A1.국내 SNS중에서는 카카오톡과 밴드가 주로 적발됩니다. 외국 SNS중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가 주로 적발됩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한국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즉 한국경찰이 이용자 정보 등을 요구하면 손쉽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텀블러는 .. 2020. 6. 7.
웹하드 탈퇴 & 삭제하면 기록은 어떻게 될까?(개인정보)+처벌 안녕하세요. 이번엔 웹하드를 탈퇴나 삭제할 경우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기록과 개인정보가 남을지, 적발 고소가 안될지 알아보겠습니다.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Q2.웹하드 개인정보 및 로그기록은 경찰만 조회 가능한가요? 웹하드의 내 기록을 경찰이 조회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나요? Q3.신원조회는 ID로 하나요? ip로 하나요? Q4.웹하드 개인정보나 로그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는? Q5.웹하드에 업로드했던 파일 다 삭제했는데 과거 로그기록까지 뒤져서 잡나요? Q6.웹하드 업로드와 다운로드는, 저장되는 로그기록이 다른가요? Q1. 웹하드를 탈퇴하면 내 신상기록이 보존되나요? 얼마동안 보존되나요? 삭제해도 기록이 남나요? A1.. 2020. 6. 6.
스트리밍 기록, 인터넷 기록, 서버기록 남는기준 (로그파일,로그기록) 안녕하세요. N번방과 아청법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트리밍만 해도 어떤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추가로 보고도 이해 안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조사해보겠습니다. Q1.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속해 파일을 다운 혹은 업로드했다면 기록에 남나요? A1.PC 혹은 폰으로 어떤 싸이트나 서비스(이때 싸이트나 서비스란, 인터넷 상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싸이트 및 서비스를 의미함. 즉 일반적 싸이트, 포털 싸이트, 블로그, 각종 클라우드, SNS, 웹하드 등) 에 접속하면, 그 싸이트의 서버 DB에 접속자의 ip정보 등이 기록되고 싸이트 위에서 행한 특정 행위(다운로드, 업로드 등의 이벤트)가 서버로그, 로그파일, 로그기록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 2020. 6. 6.
N번방 방지법,아청법 적발시점,고소기간, 소환기간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질문에 N번방 방지법,아청법 적발시점,고소기간, 소환기간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1.적발되는 시점과 적발방법은? Q2.적발 후 경찰로부터 소환연락오는 시점,기간은? Q3.경찰의 소환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Q4.경찰의 소환연락은 누구에게 오나요?? Q5."휴~다행히 저작권자나 경찰에게 적발 안됐나보다" 안심할수있는 기간은? Q6.웹하드 이용자는 웹하드 측에 "신원조회 들어왔나" 문의가능한가요? Q7.토렌트로 ip가 적발됐나 여부는 각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요청가능한가요? Q8.웹하드에서 업로드한 파일 다 삭제했다면 시간차 적발, 시간차 고소는? Q9.웹하드 내 ID앞으로 경찰의 신.. 2020. 6. 6.
모르는 고소를 당하면 처음 해야하는 행동(+꿀팁)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시죠.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이 경찰서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겁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뒤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기간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접수된 고소사건의 종류, 고소인 보충조사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는일이 많이 없어서 당황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기도 합니다..ㅎㅎ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해봐도 내가 이거 조사받는거 맞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안해줍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비.. 2020.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