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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모르는 고소를 당하면 처음 해야하는 행동(+꿀팁)

by 살구네 2020. 6. 6.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시죠.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분이 경찰서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겁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뒤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기간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접수된 고소사건의 종류, 고소인 보충조사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는일이 많이 없어서 당황하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기도 합니다..ㅎㅎ

그래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해봐도 내가 이거 조사받는거 맞냐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안해줍니다.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무서워서  아무런 대비없이 대부분 그냥 바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잘 해결되겠지? 나는 결백하니까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크게 처벌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줄 몰랐는데 내가 처벌 받는거냐?"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형사분이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했을겁니다.

문자로 조사가 잡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거의 "00월00일 00시에 조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좀 타이트한 경우 이번주라거나 급하게 잡혔을경우

조사일정을 연기 하셔야합니다. (최소 10일이상)

EX) 이번주 토요일에 오세요~-> 토요일에는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로 미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경찰분들은 평소에 친절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범죄자인 피고소인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일정가지 연기해달라고하면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대 또 싫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고소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합니다.

이 고소장에는 여러분이 어떤혐의로 어떤내용으로 조사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전혀모른다면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은 조사전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소장을 어떻게해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입니다. 

 

1.온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위의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청구신청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때 기관찾기에서 나에게 연락온 청기기관을 입력합니다.

ex)서울경찰서

신청정보에

제목: 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내용: 2020.00.00.에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위의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접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고소장 내용 회신을 1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최대 20일)

이 때문에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잡더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연기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느 겁니다.

거의 일주일 내로 오긴합니다.

 

2.오프라인으로 고소장 받는방법은 추천하지 않으니(왔다 갔다 해야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방법은 그냥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을 확보 했으면 내용을 본 후에 정확한 혐의를 추측해 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게정리
1. 조사일정을 잡기위해 연락이 온경우 
    1) 조사일정이 타이트한 경우 - 조사일정 미루기
         최소 10일은 미뤄야함
    2) 경찰이 피고소인인경우 친절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야함 
    3) 조사 전 반드시 고소장 확보 
2.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 
    1) 온라인 -공인인증서, 
         정보공개 홈페이지> 청구신청
         >연락온 관할경찰서 
           - 고소장 고발장 열람 등사신청

3.평소에 인맥을 잘만들어 두자

4.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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