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총정리(+신상,재판결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총정리(+신상,재판결과)

검찰이 2020년 7월 17일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로 유명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7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이유와 어떤사건이였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설명

2.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유출증거

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논란이 된 이유

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아버지) 재판결과

5.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쌍둥이 재판결과

6.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의 대응

7.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반응

1.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설명

 

2018년 7월 중순에 치러진 숙명여자고등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 및 결재 권한을 지닌 현경용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이자 2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자매가각각 문/이과 내신 성적,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진 사건. 이후 주변인들의 의혹 제기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이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험지 유출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상대적으로 묻힌 감은 있지만, 부녀지간이 같은 학교에 다닌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 현 교무부장은 논란 당시 교감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을 정도로 학교 내 교사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정확히 말하면 2018년 2학기부터 교감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름방학 때 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감은커녕 교무부장 직위까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전 연구부장이었던 정재완 교사가 교감으로 대신 승진했습니다.

 

숙명여고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근무지 변동 없이 약 25년간 근속하여 막강한 짬밥 및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교무부장으로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인사 평가권도 가지고 있었다. 즉, 쌍둥이를 가르치는 일반 교사들이 학교내 서열 3위라고 볼 수 있는 현직 교무부장, 그리고 서열 2위인 교감으로의 승진 내정자였던 현경용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주관이 개입되는 수행평가 등에서 쌍둥이가 특혜를 봤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여러모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말을 유의깊게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후술되어있듯 교육부는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교조 출신 교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학생단체가 함께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전교조에 책임을 돌리며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

내신의 치명적 결함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2.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유출증거

 

위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모두 적혀있는 메모장입니다.
(학생이 적은 "미술~ 오우예~ 100점 지속 1등!!")

객관식 문제 정답으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숫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매는 "시험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 경향성을 보기 위해 적어본 것",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정답을 채점용으로 적어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신빙성이 낮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식 숫자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까지 휴대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쌍둥이들은 "공부를 하다 검색용으로 저장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20여 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이 문장이 어느 문제집에서 나온 것이냐"고 질문하자, 두 학생은 하나같이 "숙명여고 2학년 영어 과목 공식 부교재인 <EBS 올림포스 구문연습 300>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문장은 <EBS 올림포스 구문연습 300>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또 다른 공식 부교재인 <CEDU(쎄듀) 어휘끝 5.0> 13강 223페이지에 숙어 'give over to'의 예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어휘집의 예문 또한 모두 시험범위에 포함된다"고 공지했으니, 그걸 듣고 해당 책을 공부했더라면 어디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절대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그리고 1명이면 몰라도 두 학생 모두 <EBS 올림포스 구문연습 300>이라고 잘못 대답했으니, 말을 맞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 정황으로, 취재진은 근처의 과학 학원에서 화학 시험에서의 어떤 문제의 오류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분자의 개수비에 관한 문제였고 교사가 제시한 서술형 답안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순간 숙명여고 교감을 인터뷰한 결과, 정정하기 전의 답을 기재한 것이, 전교생 중에서, 의혹 당사자 단 1명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과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소의 원소기호가 H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간단한 산수 문제였으며, 원소기호와 관련된 내용은 2009년 개정판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전교 1등이라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막상 시험을 치르게 되면 긴장 등의 심리적 이유나 시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아는 문제도 실수로 오답을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변 우변 착각해서  거꾸로 적었다면 또 모를까, 쌍둥이 동생이 적은 오답이 하필 오류 정정 전 답안 인데다, 어떤 실수를 해도 이런 오답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매우 희한한 답안이라는 것이 의심을 부추긴 결정적 부분이었습니다.

 

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논란이 된 이유

쌍둥이 자매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나 평소의 태도가 최상위권과 거리가 있음에도 내신 성적에서 1등을 하면서, 방학식 날 전교생이 보는 가운데 성적 우수 상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현경용 교무부장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절대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잠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사 요구가 일어나면서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정말 최상위클라스 학교라는 겁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안 그래도 내신 성적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급 아파트촌과 즐비한 학원가를 끼고 있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인 타워팰리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학교로, 부유층의 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현재 사실상 고교 학력 수준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S대 합격자를 2018년에 17명을 기록한 학교입니다. 학교 형태는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사실상 웬만한 특목고, 자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학교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 주변의 입시 관계자들 또한 학생들의 현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그렇기에 9등급으로 공부를 던지고 강남에서 맨날 노는 학생을 제외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어마어마한 수준의 노력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당시의 성적이 거의 그대로 관성적으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전교 성적이 전 학기에 비해 수십 계단 급상승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은 그대로 상위권, 중하위권 학생은 그대로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은 계속 하위권 성적에 머무르게 된다. 강남 8학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학교들은 거진 내신성적을 그 정도(3-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은 수능 성적을 그 정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하게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거라면, "쌍둥이"라는 특이한 요소와 더해져서 그 자체로도 방송이나 신문 기사로 나올 만한 사안이였습니다. 정당한 성적 상승 사례라면 교육학자와 교육심리학자들이 관련 논문에서 연구 사례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 재판결과

2018년 12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던 교무부장에 대한 1심 1차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 교무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법원은 현경용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현 전 교무부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심(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항소심에 대비하여 현 전 교무부장은 1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형로펌(화우) 소속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현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다는 점과 두 딸도 현재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씨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본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징역3년형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5.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쌍둥이 재판결과

소년보호 재판을 받던 쌍둥이 자매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면서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쌍둥이 자매는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 자매는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쌍둥이 자매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한 쌍둥이 자매의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성적

반면 쌍둥이 자매는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해했으며, 변호인들도 "자매들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6.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교육부의 대응

이 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이른바 '상피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 부모인 교사를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환 배치한다고 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통근 가능권에 보통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제도 도입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군 단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 보완책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 배치하거나, 최소한 담당 학년 배정을 자녀와 엇갈리게 하거나, 시험지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자녀의 재학 기간 중에는 인근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교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7.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시험지 유출 사건 반응

이 사건은 강남 8학군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던 수시 제도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더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신을 조작해서 등급을 올린 이번 사건 자체가, 내신에 기반하는 수시 제도가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대치동에서는 이미 최상위권 대학은 강남 학생을 원한다는 것을 기존 입시 결과에 의해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는 정시보다 불완전하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수시를 의도적으로 공략하여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네. 숙명여고 쌍둥이들아~ 니네 잘못한거 맞아."등 실형 받은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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