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못한다?피의자 신상공개 법의 기준과 사례 +총정리+청원링크

안녕하세요 살구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인 n번방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발표가 오늘 일부분 됐습니다.

1.경찰청의 공식발표

2.피의자 신상공개 법의 기준

3.피의자 신상공개 사례

4.청원링크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단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9일까지 10대 65명 등을 포함해 총 221명을 검거했고, 이중 박사 조주빈(25)을 비롯한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1주일 새 피의자 숫자와 구속인원이 각각 81명, 9명이 늘어난 성과다. 경찰은 지난 2일 간담회 당시 140명 검거, 23명 구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5명, 30대 43명이 뒤를 이었다. 40대도 4명에 50대 이상도 6명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ㅎㄷㄷ 10대가 65명이라니.....

경찰은 이중 10대 피의자는 부모 등 신뢰관계인을 입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중·고등학교 등에 통보여부는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체 221명 중 조씨처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공갈·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제작·유포한 인원은

모두 117명으로 운영자 9명,유포자 14명,소지자 94명 이라고 합니다.

박사 조씨, '와치맨' 전모씨(38)와 함께 n번방 운영자로 악명이 높은 '갓갓'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본사와 접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서버업체와 수사공조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58명이라고 합니다. 10대가 30명, 20대 22명, 30대 5명. 50대 이상1명 이라고하는데요....

진짜 쓰레기들 이네요....,.

여기서 중요한건 이 공범 및 가해자들도 신상공개가 되느냐? 인데요

경찰은 성착취물 피의자 중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문에 전체 검거인원 중 29.4% 해당하는 10대 피의자 대다수는 n번방, 박사방 가담 여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이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유통수사로 검거한 10명 대다수는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고, 가담자 중에는 범행당시 초등학생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200만을 넘은 상태인데요....

현실적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을 찾아봤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법령-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

피의자 신상공개가 신설되고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학교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른 김수철의 신상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이후 2012년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이영학,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2019년 5월 제주도에서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고유정,

2019년 8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등을 포함한

22명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주빈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자신의 범죄 대상이 된 여성들을 ‘노예’라 칭하며 반인륜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국민들에게는 높은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경찰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범죄를 도운 조력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 소지하거나 재배포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상공개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바꿔야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두 신상공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갓갓, 와치맨, 신상뺴돌린 공익근무원, 이기야 이런애들은 꼭 신상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평: 솔찍히 요즘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냐? 성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법 꼭 재정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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