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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정보/일상법률

*사실확인* n번방 방지법으로 '음란물','야동'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by 살구네 2020. 5. 1.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이슈와 논란이던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래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하여 입장한 사람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가해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이제 정말 음란물 단순 시청만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2.단순시청으로의 처벌 가능성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 4월 30일 n번방 방지법 통과 되었습니다 **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1.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

과반수로 통과 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법률 개선안]
● 개선 배경 
- 법무부는 17일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에는 그동안 미온적이었음.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개선 법안 (주내용만 첨부)
1)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13세 -> 16세 상향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됨 
- 이걸 16세로 상향 시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

2) 디지털 성범죄 신설안 (n번방 방지법)


-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 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 물을 예정
- 자동 저장의 경우에도 소지죄 철저히 적용 방침
- 성 착취범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을 모두 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 차단 목표. 
-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판매 배포 소지의 경우 유죄 성립 시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히 성 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2.'음란물' . 일반 해외제작 포르노, '야동' 만 봐도 처벌이 되는걸까?

법이 통과되기전 JTBC에선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인 오해, 용어상의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법을 살펴보니 위의 사실은 맞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야동,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유통하는 헤비업로더 또는 이걸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웹하드업체나 P2P업체 정도는 처벌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다, 국내에서도 사실상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알려진 성인물 틈에 이른바 야동 틈에 섞여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이런 범죄 영상을 명확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넣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부가 규정한 음란물인 시중에 상영되는 19금 영화, 성인 비디오물 외에는

 모두 '성착취물' '불법 음란물'로 규제할건데 사실상 '야동금지법'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①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과

 ②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촬영되었지만 그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이른바 '국산 유출 야동'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다. 다운로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국산 야동을 봐야만 채워지는 성욕은 올바른 성욕이 아니며, 저런 불법 촬영물 시청은 잘못된겁니다. 
불법촬영물이 범람하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사람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BUT....

n번방 방지법에서 성인 성범죄물(사실상 여가부가 규정한 음란물 이외의 것)을 단순 소지,시청,저장까지 처벌하는데

 비 법조인인 일반인이 어찌 음란물인지 범죄 영상인지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한국선 외국에선 처벌하지 않는 길거리 촬영물 같은 것까지도 불법촬영물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법을 이렇게 바꾸면 구글,국내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사진을 하나 다운받았다고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졸속, 과잉 입법입니다. 링크 걸어서 유도해서 클릭하기만 해도 이미 시청 다운 되는 인터넷 세상이고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이슈화되는 사건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 건데요.

 

설사 그것이 불법 영상일지라도 외부로 유포해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닌 남의 시청기록,앨범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해서 잡아가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7조에서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헌법까지 씹어먹는 ......

  

원래 불법촬영물이 유포나 공유 이런거만 걸렸는데 이제부터 다운로드나 그냥 단순 시청도 잡는 걸로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청으로는 잡지 못했지만 이제 잡는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촬영물의 기준도 설정을 안해서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애초에 모든 포르노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봤다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 된겁니다.

이제 보면 정말 다 큰일나고 한번 뭐 잘못 눌렀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을 수도 잇고 졸지에 범죄자 됩니다.진짜 무서운 법입니다.

 

성착취물은 경찰청장도 말했듯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은 절대 즐기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 재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N번방 방지법 공포, 시행시점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위 개정안은 2020년 4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얼마 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때부터 위 조항은 효력을 발생한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합니다.

(4월 30일 국회통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

30일 통과되어서 대통령은 15일안에 공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15일안에 공포 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1월15일이후 새로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찬성OR반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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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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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 2020.05.04 17:56

    착각하시는게 불법성적촬영물에 대한 정의는 n번방방지법 안에 다 있습니다.
    4조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르노도 다 불법은 맞습니다만 n번방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처벌하는 불법성적촬영물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한게 맞아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촬영물이 상대방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영상인지 시청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헛점이 분명히 있죠.
    처음엔 몰랐는데 시청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도 고의성의 여부를 따진다고 하지만 결국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아야하니..
    결국 누군가는 본보기로 수사, 재판을 받고 판례가 생겨야 자리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답글

    • 살구네 2020.05.04 18:04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헛점떄문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많이 알아봤네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법만으로는 표적수사들어오면 무조건 걸리지 않을까요?

  • ㄱㄹㄷㅌ 2020.05.05 10:12

    '개인적으로 법을 살펴보니'라고 하셨는데 정작 법은 안 보신 것 같네요.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뇨.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청만으로 처벌한다는 조항(개정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과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 동의 하에 촬영해 유포한 포르노 시청은 애초에 처벌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jtbc 팩트체크가 맞고, 2.에 쓰신 게 전부 틀린 내용입니다. 정확히 해당 뉴스가 반박한 '가짜뉴스'인데 법 조항만 찾아봐도 아는 걸 '법을 살펴보니 저게 틀렸다'뇨...
    그리고 잘못 눌렀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는 과실범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닌 이상 고의 없는 결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걸 알고도 봤다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몰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영상이라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끄면 고의 없습니다.
    '남의 시청기록, 앨범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경우는 범죄 정황이 뚜렷하다고 법원이 인정해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뿐입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는 확인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 권리가 더 우선이니까요. 표적수사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적 이슈가 되는 대형범죄가 아닌 이상 검찰이 일반국민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정확히 '성착취물을' '알면서도' 봤을 경우를 겨누고 있고, 그걸 단속하는 건 큰 사건이 터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때만 이루어질 겁니다.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느냐'는 입법의도 자체가 논란이 될지언정 의도에 어긋나는 '허점'은 없어보입니다.
    '사실 확인'이라고 써진 글인데 2.에 '사실'은 없네요. 적어도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모호한데 한국에선 모든 야동이 불법이니 전부 '성착취물' '불법음란물'로 몰아 처벌할 것"이 가짜뉴스라는 건 윗 덧글로 이미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임을 아셨다면 수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답글

    • 살구네 2020.05.05 12:43 신고

      위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동은 불법성이며 처벌 가능성을 사실상 묵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원래부터 야동보는걸 잡고 처벌하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잘못눌렀다는걸 검사가 입증하는데, 우리가 잡혔을땐 잘못누른걸 우리가 입증해야됩니다. 그걸 어떤식으로 입증할까요? 표적수사들어오면 그냥 끝이죠. 물론 개인을 표적삼는 경우는 드물지만, 들어올경우는요?
      그럼 야동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던가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않을까요?
      현재까지 나온법만으로는 일반 야동을 봐도 처벌받는데요. 이로인해 누군가 이법에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 참견 2020.05.07 20:00

    우선 여러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할 이런 블로그를 작성해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
    살구네님께서 혹시나, 만약에란 상황을 최대한 가정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노심초사도 진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 조심하자는 마음이 자칫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할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와관련해서 여러글들을 읽어본 중 두번째 달린 댓글이 가장 명확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n번방사건은 사건자체가 저 역시도 충격이었고,
    그런걸 돈까지 내며 참여했다는 사실들은 더 충격이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 이슈되서 법까지 만들고 했지만, 충분한 논의.고려도 없이 민식이법처럼
    또 이슈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은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법 하나가 미칠 많은 영향을 보다 충분한 고려도 없이...

    =제가 보기로는 야동의 불법성이 사실 명확한 불법성일까요?
    외국에서 만들고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을
    -한국이 무슨 자격,근거로 불법물이라 단정할 수 있나요? 외국에선 어찌 생각할까요??
    그 불법성이라는 것은 최대한 유통되지 않길 원함을 전제로한
    합법적 유통에 불인정의 의미라 보여지는데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되는 의무가 있지만, 성인으로서 누릴 권리도 당연히 있는데
    공산주의 및 독재국가가 아닌데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까지 침해하면서 국민을 감시,억압한다면
    이미 한국은 법치국가도 아니고, n번방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를 처벌할 자격도 없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한국을 겉만 개방된 전근대적 미개국으로 보는데, 더 미개국이 되려고요??

    *좋은 정보를 주셨지만, 살구네님의 걱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사료됩니다...
    "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의미가 있다 봅니다. "
    성적인 것은 다 불법이라면 우린 결혼도 말아야 되고, 애도 낳지 말아야 합니다.
    간통도 합법이 된 세상에서 그런 야동까지 처벌한다면 진짜 법치미개국 아닌가요??
    표적수사라뇨... 그건 불법사찰과 다를바 없다 봅니다...
    [ 묵인이야말로, 한국에선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와 타협점이라 저는 생각되는데요... ]


    답글

    • 니가 뭘 알아? 2020.05.13 19:26

      솔직히 말하는게 거의 억지로 까는 수준인데 ㅋㅋㅋㅋ
      일반인 사찰하겠다는 거랑 뭐가다르지? ㅋㅋㅋ
      텔레그렘에서 모든 범죄행각이 나왔는데
      텔레그렘만 쏙 빼놓고 카카오톡 네이버같은 국내기업을 사찰하겠다고 하면 그건 그냥 민간인 사찰하겠다는 소리지
      과도한 걱정은 개뿔
      그냥 너 혼자 공산당가서 사세요 제발요

  • 펠리 2020.05.14 00:29

    시행되면 누가 저거 법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국산야동 링크좀 날려줘라
    어디 클릭한다음 어떻게되나 보자
    답글

  • b20981 2020.05.14 13:37

    글 보고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본문에서 '한국선 외국에선 처벌하지 않는 길거리 촬영물 같은 것까지도 불법촬영물에 포함되어있는데 법을 이렇게 바꾸면 구글, 국내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 사진을 하나 다운받았다고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졸속, 과잉 입법이다.'라고 적어두셨는데 길거리 촬영물 자체가 불법 촬영물입니다. 외국 사례고 말고 당장 당신 신체 부위가 촬영되어 본인 의도와 관계 없이 인터넷에 떠다니고 00남, 00녀 이런 식으로 이름 붙혀져서 조롱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 사진을 돌려보는 모두가 처벌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아도 이 법이 졸속이고 과잉 입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의문이네요.
    답글

  • b20981 2020.05.14 13:42

    또, 비 법조인이 어떻게 영상을 구분하고 시청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분을 못하죠? 대부분의 성인 사이트들 들어가면 일반인 불법촬영물 넘쳐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올라온 영상들이 넘쳐나는 걸 알면서도 이용하던데 청불 영화같은 건 괜히 만들어지나요? 영화 같은 걸 구매해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답글

    • 2020.05.19 17:01

      그러니깐 당사자가 동의해서 찍은건지 안찍은건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 ? 2020.05.20 00:24

      배우와 정식계약 합의 촬영한 일본av 나 해외 포르노도 마음먹으면 처벌가능 대상이니 그러죠 또 청불 영화를 소비하는 인구도 굉장히 극소에 해당되구요

  • 익명 2020.05.14 17:03

    4조 1항이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촬영 후 촬영자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영상을 불법촬영물로도 간주한다는 거지, 기존에 있던 야동이 합법촬영물로 인정해준다는 소리가 아닌데 위에 몇 사람들은 뇌가 아직도 너무 꽃밭이네. 물론 글 중간에 '이제부턴 길거리 촬영물을 구글에서 다운받으면 큰일난다~ ' 라는 뉘앙스로 말 하는 건 문제있음. 원래부터 길거리 촬영물은 불법이었기 때문에(컨셉제외)
    답글

  • 근데 2020.05.20 01:53

    시행 이전에 옛날에 다운 받은 영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임?
    처벌 되나?
    답글

  • 2020.05.21 03:5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0.05.26 23:1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살구네 2020.05.26 23:45 신고

      1.네
      2.5월19일 00시부터입니다.
      3. 아니요~
      불법성착취물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일반야동은 보셔도됩니다.

  • 윙ㅈ윙 2020.05.27 18:21

    1.일본야동봐도 되나요?
    2.일본야동 소지해도 되나요?
    3.야애니 되죠!?

    답글

  • 하하 2020.05.28 02:33

    11월 15일부터 시작인건가요?
    답글

  • sarinoug 2020.05.28 10:34

    일반 야동의 명확한 기준이 뭐지요;;
    답글

  • 누누 2020.05.29 12:13

    궁금한게 있는데요..
    1. 다른 나라 일반 야동들은 괜찮은거 맞죠?
    2. 타국(중국, 미국 등)에서의 촬영물도 똑같이 잡히나요?
    3. 어디서는 한국인만 없는 성인 영상이면 괜찮다던데 진짜일까요?
    답글

  • gg 2020.07.14 17:10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관하여 의견을 구해봅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제1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를 규정하는 제14조의2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허위영상물등을 대상으로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시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뺀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글

  • 라면 2020.07.17 12:06

    살구님 궁금 한게 있습니다

    1. 상업적으로 만든 정식 일본AV 가 있는데 영상내용이나 설정 컨셉이 하드 하거나 몰카,성착취,노예 이런 설정이라도 일본 정식 AV(품번 이랑 배우 확인가능)이면 괜찮나요 ?

    2. 명백히 성인 입증가능한데 교복을 입었으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3. 외국 정식 포르노 AV 말고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일반인AV(아동청소년X)으로 촬영한 영상은 이번 개정된 법에 적용되는건가요?

    4. 정식 일본 AV인데 불법유통(웹하드) 에서 다운 받거나 시청해도 괜찮은건가요?
    답글

  • 궁금합니다 2020.07.22 19:08

    살구님
    일본av중에 노모자이크 영상물도 이번 n번방방지법에 적용 대상인가요??
    답글

  • 훌라라 2020.08.14 09:38

    그럼 11월15일에 시작하는법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또 그때 효과를 발휘하다는건 그 전에는 걸리기 어렵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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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22:18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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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구네 2020.08.20 11:53 신고

      1.네
      2.1%?
      3.네
      4.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시청ㅇ으로 포렌식가는일은 현실성 제로입니다.
      6.아니요.

  • 드랄로 2020.09.03 21:51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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