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일어나게 된 이유(+사건 총정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둘의 기싸움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부분이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저 힘싸움하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과 추미애는 갈등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갈등은 보복성 검찰인사 논란 에서 검언유착에 대한 갈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윤석열 추미애 보복성 검찰인사 논란 갈등

2020년 1월 8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와 청와대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천된 이들은 모두 '윤석열 사단' 으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고 있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배성범 서울지검장 등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더구나 새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법학과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하였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을 달았고 이듬해인 2018년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이기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성윤은 조국 사태에 관련된 수사 중에 있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이튿날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는데, 이 태도 또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서나 쓰일 만한 표현인 거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2월 3일 추미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했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내쳤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인해 똑같이 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도 안할 짓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검 부장검사였던 김웅은 사퇴하면서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추미애를 저격했고, 검찰 내에서 많은 호응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추미애는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는 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에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정권' 이라며 이번 인사를 맹렬히 비난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제출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습니혔다.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 정당들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다른 범여권 야당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옹호하였다. 물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면서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 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어 진보 성향 인사들도 이번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처음에는 추미애의 소신이 확실하다면서 통쾌한 인사라고 호평했지만, 다음 날에는 "청와대와 여당은 통쾌하겠지만"이라고 말을 바꾸고서는 충격적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0년 1월 10일, 청와대는 '인권 수사'를 위한 인사였다며 문책성 인사를 우회적으로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진보성향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법원 내 진보적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2014년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및 2018년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고 '조울증 환자'라며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나 판사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피해자로 불렀다.  진보진영에서도 이 같은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침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에 검사 인사(2월 3일자)를 다시 단행했는데, 이때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해 대규모 전보를 보내버렸다. 이를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문책 및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추미애는 6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이 해명을 뒤집어버리고 "문책성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보복성 검찰인사 논란으로 둘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2.윤석열 추미애 보복성 검언유착갈등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이유를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윤석열의 무리한 수사와 추미애의 검사 인사로 인해 이미 서로 불편한 관계

2.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신라젠과 유시민을 무리하게 엮으려는 수작을 함
   여기에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이 등장함.

3.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들어가자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
   감찰부에서 수사 못하게 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수사하게 함.

 

4. 대검 인권부에선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다 아무런 증거없다고 마무리함.

5. 이동재 기자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멧하고 증거를 싹 지워버리지만
   선배인 백모 기자의 휴대폰에 증거물이 전부 들어있었음.

6.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에서 제출한 백모 기자의 증거물이 입수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에서 난리가 남.

7. 대검 인권부에서 한동훈, 이동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려던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증거가 나와서 윤석열이 바보됨.

8. 추미애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으니 하던대로 하라고 했으나
   윤석열이 또 방해수작을 벌리기 시작함.

9. 윤석열은 한동훈 보호를 위해 자기측근위주의 수사자문단을 꾸릴려고 꼼수를 부렸으나
   추미애가 윤석열은 수사지휘에서 손떼고 자문단 절차중지하라며 수사지휘권 발동.

10.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핑계를 대고 의견 청취했으나
   회의에서 특임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며칠동안 고민을 거듭함.

11. 윤석열은 독립수사본부를 만들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자라고 절충안을 냈으나
   추미애는 단박에 거부하고 7월9일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가부를 결정하라고 함.

12. 지시를 수용하거나 거부를  7월9일  10시까지 선택해야 함.
   그러지 않을 경우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징계절차 돌입.
   윤석열에 대한 감찰로 장모의 사기사건과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과거 검찰에서 우야무야 되었던 윤석열의 부적절한 스캔들 사건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13.결국 대검찰청은 채널 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합니다->윤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고 보면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분다 국민을 위한길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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