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휩쌓인 한동훈 검사장의 과거(+이동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합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대신해 이동재 기자를 만난 지모(55)씨는 이동재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지난 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 폭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은 특정 세력의 '공작'이라고 주장한고 있습니다.

 

검언유착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핵심인물은 한동훈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1973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경원중학교, 서울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검사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등 여러보직을 역임합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경력을 보면 특수통 검사인 셈이고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후술할 부산고검 좌천 당시 윤석열이 한동훈을 만나러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후술할 검언유착 논란으로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2020년 6월 26일 발령)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입니다.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회유 및 협박하여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실제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유착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며, 채널A와 검찰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과 '이철 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보하면 검찰 수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채널A는 이어 5월 22일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공식 사과했고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6월 25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등 처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월 24일 자격징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를 직접 지휘, 감독한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을 기자협회에서 제명 및 재가입 무기한 제한 징계를 내렸다. 이동재 기자와 동행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만의 일입니다.

 

 

이에 검언유착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진상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이며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에게 편지를 발송한 취재 행위도 자발적이며 편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했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ㅇㅇ에게 제안한 것에 검찰 관계자와 사전 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이동재 기자의 진술과 3월 10일(화)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동재 기자가 지ㅇㅇ 에게 들려준 녹음파을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동재 기자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만 확인되었다.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팔견되지 않았고 조사위도 녹음파일, 녹취록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4월 20일 시사저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ㅇㅇ에게 채널 A의 녹취록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추가로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에게 한동훈이 사실상 취재지시를 내렸음을 드러내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법리 해석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과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충돌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이 이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이라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엮여 있는만큼 대검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며 대검 인권부에서 이전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발탁한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이루어져 중앙지검 측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윤 총장은 객관성을 보장한단 명목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설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철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가동을 준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한 사건을 두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될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자문단과 심의위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수사에 난항을 빚을 수 있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직접 행사, 대검을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사자문단 소집은 취하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소통 하에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역제안하였다. 추 장관은 2시간여만에 이를 즉시 기각하고, 기존 지시를 이행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대검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형성적 처분이므로 지휘 명령을 발한 즉시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같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및 압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사건 당시의 직권남용의 모습과 같다라는 비판을 우회 표명하였다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국정원 사건 당시 좌천됐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장과 대검으로부터 압박받은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심정이 같을 것이라면서 되받아쳤다.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으로 해당 사건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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