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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이재명 재판 무죄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엄청난 상황(+지지율)

by 살구네 2020. 7. 16.

 

7월 16일 오후2시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재명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정치인생을 가르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대선 판국은 소용돌이 칠것으로 보입니다.

7월 14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6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및 취임 2년 종합'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은 71.2%로 민선 7기 조사에서 첫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7위 최하위였으나, 2년만에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유일하게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해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으면서 대권 판도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몸을 웅크려왔던 이 지사가 본격 기지개를 켜면서 당내 지지세력의 새로운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등 정치 지형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 지사가 기사회생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권 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꼽힙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이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을 경우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의원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한길리서치의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직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2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오르며, 직전보다 4.5%포인트 떨어진 이낙연 전 총리(28.8%)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당권 맞수로 도전장을 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도 대권주자 중 하나입니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2년 임기'를 모두 지킨다며 당권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두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인만큼 이 지사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김 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여권 내 유력 '영남 대권론' 주자인 만큼 당 대표 당선에 실패할 경우엔 이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대선주자로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사 사건으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족쇄를 벗을 경우 지자체장 출신 유력 주자로서 이 지사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대권 주자 후보로 거론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아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출됐습니다.



대선이 1년 반 넘게 남은 만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외곽에서 제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의 계곡불법시설 철거, 경기도재난지원금, 배달의민족 갑질에 대한 대처 등으로 엄청나게 여론이 상승하는만큼 이번 재판으로 인해 날개를 단 이재명.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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