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논란정리(+현재상황)

2012년 1월 경부터 강용석을 비롯한 몇몇 보수측 인사들이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과 관련하여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언론사 기자의 입회하에 신체검사를 했다. 그로 인해 큰소리쳤던 강용석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으며, 검찰과 병무청에서 신검을 통하여 박주신의 비리 의혹은 없으며 박주신의 공익근무 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논란던 시간순 정리 입니다.

▲2011년 8월 29일 = 박원순 변호사 아들 주신(27)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
▲2011년 9월 2일 = 주신씨, 허벅지 통증 이유로 귀가
▲2011년 10월 26일 =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 당선
▲2011년 12월 9일 = 주신씨,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2011년 12월 27일 = 주신씨, 재검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
▲2012년 1월 5일 = 일부 언론, 주신씨 병역 회피 의혹 보도
▲2012년 1월 8일 = 강용석(무소속) 의원, 블로그에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
▲2012년 1월 9일 = 강 의원, 병무청에 주신씨 MRI 필름 요구. 혜민병원 진단서 발급 의사 김모(47)씨 병역비리 기소 전력 공개
▲2012년 1월 18일 = 강 의원, 주신씨 공개 신체검사 제안하고 다시 4급판정 받을 경우 의원직 사퇴 선언. 혜민병원 김모 의사, 강 의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2년 1월 24일 = 강 의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병무청의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관련 의혹 제기
▲2012년 1월 25일 = 강 의원, 주신씨 뛰는 사진과 동영상 제보자 모집한다며 현상금 100만원 제시

▲2012년 1월 29일 = 박 시장, 트위터 통해 "현 정부 하의 병무청이 박원순 병역비리를 용인했다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 밝힘
▲2012년 2월 3일 = 박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너무 잔인하다"고 공식입장 밝힘
▲2012년 2월 5일 = 강 의원, 감사원에 병무청 사무처리 적절 여부 감사 요청
▲2012년 2월 14일 = 강 의원, 내부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며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했다는 MRI 공개. 체형 등으로 미뤄 박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
▲2012년 2월 20일 = 주신씨, 엄상익 변호사 선임 후 병무청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박 시장 "아들 병역자료 공개" 선언
▲2012년 2월 22일 = 주신씨, 연대 세브란스병원서 MRI 촬영. 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강 의원 사퇴.

 

강용석을 포함해 의혹을 제기한 측은 처음에 박주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모두 검사결과를 인정했습니다.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은 사과 이후 사퇴를 했고, 의문을 제기했었던 전의총은 "결과야 어떻든 논란종식이 목적이었던 것인만큼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용석은 이후 이 입장을 번복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학적 자료가 당시에도 있었다면 신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식의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논란은 끝난 것 같았지만, 양승오와 그 주변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박주신을 고발했고, 결국 박주신은 2013년 5월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의혹을 퍼트렸고, 결국 선거에까지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자 박원순 시장은 2014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박원순은 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고소인측이 정식재판을 받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양승오를 필두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장이 제출되어, 공안2부에 의한 수사가 2015년에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이후에 검찰측에서는 사건이 배당되긴 했지만 기존 내용이 재탕된 것 뿐이며 명예훼손 관련재판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이라 실제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2월 17일부로 법원에서 양승오측의 선거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으며, 재판 내용 중에 박주신에 대한 대리 신검이 없었고, 박주신의 병역비리가 없다는 판결문 내용이 있으므로, 박주신에 대한 병역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일단락 됩니다.

2016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4년 가까이 경과한 2020년 현재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된 채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및 2심 재판 과정에서 양승오 등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박주신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 바 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오 등의 혐의를 가장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박주신은 수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 과정을 보도한 언론에 의하면 박주신은 소환장 발부 이후로 단 한 번도 귀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가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2020년 7월 11일 영국에서 입국하는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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