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충격적인 최종선고 결과(+반응)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운명은 7월16일 오후 2시에 정치적 운명이 결정 났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16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하면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습니다.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며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간 지 10개월 만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에게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직권남용)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 후보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1심, 2심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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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됩니다. 그리고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치적 운명이 끝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법 규정에 따라 2022년 차기 대선후보도 도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파기 환송 선고를 받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 입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상고심에 대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에 가세했습니다. 상고심 이전부터 사건을 맡은 이 전 대법관의 친동생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1964년 55세로 은대한민국의 정치인.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한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기도 성남시의 제19대~20대 시장을 지냈으며 2013년 시민구단이 된 성남 FC의 구단주이기도 했다. 2017년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21.2%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3위로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59.96%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을 통과해 경기도지사 선거 본선에 나섰고,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56.4% : 35.5%의 스코어로 격파하여 임창열 이후 20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계 정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그 추세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세론'을 위협할 대선 주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방이 기대됩니다.

 

마지막 이재명 재판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무죄 확정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담당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가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유죄를 선고하였다. 기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2020년 재보궐선거 때 경기도지사 재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3월 15일 0시가 됨으로써 재보궐 선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2020년 7월 16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은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이재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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