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 네이버,카카오,구글 검열가능성(+반응)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7월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만 있는 악법이라 불리는 중입니다.법의 개정된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2020년 5월 22일 과기부와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협의를 시작하고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28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용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n번방 방지법 처벌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n번방 방지법은 모두 공포되었다.

-2020년 6월 11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2020년 6월 24일 카카오가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운영정책에 성착취·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공지를 했다. 

-2020년 6월 25일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 업체로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공유한 내용은 사실 초안이라기보다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회의자료”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일 카카오의 강화된 운영정책이 적용됐다. 이에 대한 검열 논란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크를 했다.  

 

팩트체크에 따르면 대화방 검열은 사실아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는다고 선을그었습니다.

그러니 사적검열은 안하고 신고로만 통해서 1차적으로 아이디를 정지시키며 2차적으론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그때 대화내용을 들여다 볼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22일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중요한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는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신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책무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전 연평균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물론 웹하드 사업자 등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의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을 발견한 이용자가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의 명칭에 대해서는 금칙어 기능과 연관검색어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향후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걸러내는 등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문은 여전합니다. 카카오톡처럼 개인간 대화가 오가는 서비스의 경우, 방통위 단속 대상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들만 낄 수 있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오픈 채팅방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엔 법 적용 대상의 큰 범주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고시할때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오늘 고액된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서비스 사업자가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해야 하는지 아직 나오지 않아, 하위 고시와 법령 해설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화하게 해소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에매한 기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현실적으로 검열이 가능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작 n번방 사건이 발생했던 텔레그램은 아직 제제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번외의 문제로 단순 시청자의 경우 AV 배우가 소송을 하려 하는데 누가 어떻게 봤는지 무슨 물증을 모아서 잡는가? 라며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토렌트를 사용한 경우는 기록이 100% 남습니다. 둘째로 케이블 TV 성인 채널, 성인 웹사이트, 성인 웹하드 등 에서는 국내 심의등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되는 성인 동영상들이 있다. 이 동영상을 구매, 시청, 다운한 기록은 당연히 남고, 경찰이 조사를 마음 먹으면 서버를 가진 회사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조사 가능하다. 이 법은 촬영 당시에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장인물이 마음만 바꾸면 불법이 되는게 문제고, 이 시점에서 법의 적용대상에 시청한 자 포함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1초라도 봤으면 시청자인게 또 문제다. 이 법이 이렇게 대충 만든 법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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