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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국방부가 태릉골프장 내놓겠다 한 이유(+그린벨트)

by 살구네 2020. 7. 20.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활용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되자 태릉골프장의 주택부지 활용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왜 국방부가 태릉골프장 내놓겠다 했을까요? 그 여파는 어떨까요?

태릉골프장은 1966년 11월5일 9홀을 개장하여 운영하다가   1970년 10월11일 정규 18홀을 개장한 국방부(국군복지근무지원단)가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골프장이며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죠.


한양CC가 어린이 대공원에 서울1호로 개장했지만 지금은 고양지역으로 이전하여 태릉골프장이 서울 유일의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며,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위치했으며 규모는 약 149만㎡다. 태릉선수촌 터를 더하면 250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2만 채 이상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은 2013년에는 현역 장성급 군인들이 비상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장소입니다.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를 주장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2년 전에도 검토됐다가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태릉골프장의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한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태릉골프장 부지가 주택용지로 바뀌어 주거단지로 탈바꿈 된다면, 인근 구리-별내 신도시가 크게 타격받겠지만 서울시와 노원구로서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는 개발 예정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태릉골프장은 성우회 등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징성 때문에 군의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활용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주택 공급 방안 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확대해석과 기대가 예상외의 진전을 가져온 셈입니다.

일각에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한다면 육사도 굳이 그 자리에 둬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육사 바로 옆에 주택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육사 입장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 등으로 이전했지만 육사는 서울 도심에 남아 참여정부 때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만들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만채를 넘기기 어렵지만 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부지 면적이 150만㎡까지 늘어나 주택을 2만채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결정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잘한 결정같다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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